수도법

종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전용상수도”라 함은

100인이상

을 수용하는 기숙사ㆍ사택ㆍ요양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외의 수도로서 급수인구(학교ㆍ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한다) 100인 이상 5천인 이내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과 그 수도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12. “전용상수도”라 함은

100인 이상

을 수용하는 기숙사ㆍ사택ㆍ요양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외의 수도로서 급수인구(학교ㆍ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한다) 100인 이상 5천인 이내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과 그 수도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제외한다.

종전

13. ∼ 24. (생 략)

개정

13. ∼ 24.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수도시설등의 매수)

① ∼ ③ (생 략)

개정

제29조(수도시설등의 매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이의에 대한 재결 및 그 효과등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

을 준용한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이의에 대한 재결 및 그 효과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 준용한다.

종전

제44조(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2조

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제44조(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

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종전

②제12조제1항 및 제3항(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인가 및 인가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공사를 완공할 때까지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2조제1항 및 제3항(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인가 및 인가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공사를 완공할 때까지 이를 행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

을 준용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