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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법률 제06656호 · 2003.01.01 시행 · 지난 판 · 해양수산부

연혁 — 판 42개

1999.08.09 시행 판 → 2003.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19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연안정비사업시행자는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제19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연안정비사업시행자는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

을 준용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 준용한다.

종전

③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다.

개정

③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