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종전

제22조(토지 등의 수용)

① (생 략)

개정

제22조(토지 등의 수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ㆍ고시한 때에

토지수용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원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ㆍ고시한 때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원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하게 할 수 있으며,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한 사업에 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제30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하게 할 수 있으며,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한 사업에 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토지수용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개정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종전

제76조(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① (생 략)

개정

제76조(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에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을 준용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에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 준용한다.

종전

제78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78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을 준용한다.

개정

③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 준용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