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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제06656호 · 2003.01.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연혁 — 판 41개

2002.07.01 시행 판 → 2003.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7조(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 (생 략)

개정

제7조(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ㆍ손실보상등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ㆍ손실보상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제2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2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