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종전

제35조(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35조(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

을 준용한다.

개정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 준용한다.

종전

제74조(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 ③ (생 략)

개정

제74조(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

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

을 준용한다.

개정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 준용한다.

종전

제76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생 략)

개정

제76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

을 준용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 준용한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을 준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4조 및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하천공사의 사업기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 준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하천공사의 사업기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