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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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7 시행 · 제1966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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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3 시행 · 제1519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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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28 시행 · 제08370호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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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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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8 시행 · 제0602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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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1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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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3 시행 · 제04781호 · 일부개정
- 1994.03.28 시행 · 제04627호 · 일부개정
- 1992.12.15 시행 · 제04429호 · 전부개정
- 1966.08.03 시행 · 제01824호 · 일부개정
- 1964.05.02 시행 · 제01634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939호 · 제정
2003.10.01 시행 판 → 2003.07.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11조(중수도의 설치)
①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증축ㆍ개축 또는 재축되는 부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용수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결과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중수도의 설치)
①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증축ㆍ개축 또는 재축되는 부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용수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결과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개정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