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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법률 제06846호 · 2003.07.01 시행 · 지난 판 · 해양수산부

연혁 — 판 42개

2003.10.01 시행 판 → 2003.07.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5조(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을 종합적으로 보전ㆍ이용ㆍ개발하기 위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와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이하 “環境保全委員會”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연안통합관리계획(이하 “統合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제5조(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을 종합적으로 보전ㆍ이용ㆍ개발하기 위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안통합관리계획(이하 “統合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

① (생 략)

개정

제22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통합계획은 환경보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한 법령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환경보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