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종전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등)

① (생 략)

개정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오염토양개선사업)

① ∼ ④ (생 략)

개정

제19조(오염토양개선사업)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기술부족ㆍ사업비과다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사업에 대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기술부족ㆍ사업비과다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당해 사업에 대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2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2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