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종전

제6조(주차장설비기준등)

①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개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등)

①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배기량 800씨씨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별도의 주차단위구획을 일정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路上駐車場管理者”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路上駐車場管理者”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제한조치에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개정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제한조치에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개정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

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노상주차장의 표지)

①노상주차장관리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장표지

와 구획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노상주차장의 표지)

①노상주차장관리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장표지(경형자동차 주차구획의 경우를 포함한다)

와 구획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② (생 략)

개정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① (생 략)

개정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종전

제18조(노외주차장의 표지)

①노외주차장(特別市長ㆍ廣域市長,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이 設置한 路外駐車場에 한한다)의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

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18조(노외주차장의 표지)

①노외주차장(特別市長ㆍ廣域市長,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이 設置한 路外駐車場에 한한다)의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경형자동차 주차구획의 경우를 포함한다)

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 ③ (생 략)

개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인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인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안

에서 노외주차장(特別市長ㆍ廣域市長,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이 設置한 路外駐車場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條에서 “路外駐車場無償使用權”이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할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 안

에서 노외주차장(特別市長ㆍ廣域市長,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이 設置한 路外駐車場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條에서 “路外駐車場無償使用權”이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할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⑦ ∼ ⑩ (생 략)

개정

⑦ ∼ ⑩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