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 원문

종전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개정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의2(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관리청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공고한 때 또는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결정ㆍ협의 또는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10조의2(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관리청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공고한 때 또는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결정ㆍ협의 또는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산림법 제62조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

개정

6.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종전

7. ∼ 17. (생 략)

개정

7. ∼ 1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

(토지등의 수용)

① (생 략)

개정

제12조

(토지 등의 수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이 공고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이내

에 할 수 있다.

개정

②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이 공고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

에 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

(소하천의 점용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4조

(소하천의 점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지정ㆍ고시당시 당해 소하천구역안에서 소하천부속물 또는 기타 공작물을 설치하였거나 점용하고 있는 자는 당해 소하천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이내

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③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지정ㆍ고시당시 당해 소하천구역안에서 소하천부속물 또는 기타 공작물을 설치하였거나 점용하고 있는 자는 당해 소하천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

종전

제20조(허가의 실효) 관리청이 이 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사착수기한이나 준공기한을 정한 경우에 지정된 기일안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관리청은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월이내

에 효력회복신청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개정

제20조(허가의 실효) 관리청이 이 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사착수기한이나 준공기한을 정한 경우에 지정된 기일안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관리청은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월 이내

에 효력회복신청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종전

제22조

(점용료 등의 징수)

①관리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占用料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2조

(점용료등의 징수)

①관리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등(이하

“占用料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

(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② (생 략)

개정

제24조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

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2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

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