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종전

제3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ㆍ허가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지정 또는 해제(이하 “認ㆍ許可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3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ㆍ허가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지정 또는 해제(이하 “認ㆍ許可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와 동법 제62조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다만,

천연보호림ㆍ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8.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다만,

산림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9. ∼ 15. (생 략)

개정

9. ∼ 15.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