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 원문

종전

제1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매센터를 지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ㆍ승인ㆍ동의ㆍ인가ㆍ협의 및 해제(이하 이 條에서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1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매센터를 지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ㆍ승인ㆍ동의ㆍ인가ㆍ협의 및 해제(이하 이 條에서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산림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동법 제62조제1항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에서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개정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종전

3. ∼ 10. (생 략)

개정

3.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단지를 지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ㆍ승인ㆍ동의ㆍ인가ㆍ협의ㆍ처분ㆍ취소 및 지정(이하 이 條에서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