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종전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개정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일반수도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의, 공업용수도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각각 얻어야 한다.

대통령령

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일반수도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의, 공업용수도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각각 얻어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공업용수도가 포함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공업용수도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

⑤ ∼ ⑧ (생 략)

개정

⑤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의2(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① ∼ ⑤ (생 략)

개정

제4조의2(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때에는 그 타당성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종전

제3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ㆍ허가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지정 또는 해제(이하 “認ㆍ許可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3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ㆍ허가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지정 또는 해제(이하 “認ㆍ許可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

1.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개정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종전

2. ∼ 15. (생 략)

개정

2. ∼ 15.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의2(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공업용수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인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33조의2(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공업용수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인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