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중 다음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중 다음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재평가세

개정

<삭 제>

종전

바. ∼ 거. (생 략)

개정

바. ∼ 거. (현행과 같음)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체납처분비”라 함은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ㆍ보관ㆍ운반과

공매에 소요된 비용(公賣를

代行시키는 경우 그 手數料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6. “체납처분비”라 함은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ㆍ보관ㆍ운반과

매각에 소요된 비용(매각을

代行시키는 경우 그 手數料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종전

7. ∼ 19. (생 략)

개정

7. ∼ 19.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세법등과의 관계)

①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제1절, 제3장제2절ㆍ제3절 및 제5절,

제5장제1절ㆍ제2절제45조의2, 제6장제51조(租稅特例制限法에 의한 還給에 한한다)

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제3조(세법등과의 관계)

①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제1절, 제3장제2절ㆍ제3절 및 제5절,

제4장제2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4항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에 한한다), 제5장제1절ㆍ제2절제45조의2, 제6장제51조

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6조의2(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①세무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 당해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당해 연장된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

1. 담보의 제공 등 세무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당해 연장된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재산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연장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한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생 략)

개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종전

③ ∼ ⑩ (생 략)

개정

③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공시송달)

① (생 략)

개정

제11조(공시송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自治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自治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생 략)

개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재평가세에 있어서는 자산재평가를 하는 때

개정

<삭 제>

종전

6. ∼ 11. (생 략)

개정

6.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담보의 평가) 납세담보의 가액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제30조(담보의 평가) 납세담보의 가액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중기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개정

5.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종전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 ④ (생 략)

개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제1항제3호 각목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국세중 상속세 및 증여세를 말한다.

종전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생 략)

개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

을 말한다.

개정

②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을 말한다.

종전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2년이내에

최초에 신고

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 또는 更正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決定 또는 更正후의 課稅標準 및 稅額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2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

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 또는 更正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決定 또는 更正후의 課稅標準 및 稅額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근로소득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등”으로, 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정신고기한경과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경과후”로, 제1항제1호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4ㆍ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⑤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稅法에 의하여 還給稅額에서 控除하여야 할 稅額이 있는 때에는 控除한 후의 殘餘額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稅法에 의하여 還給稅額에서 控除하여야 할 稅額이 있는 때에는 控除한 후의 殘餘額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의 잔여세액만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원천징수한 세액간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그 충당ㆍ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④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ㆍ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충당할 수 있다)하고, 잔여금을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申告한 날이 法定申告期日전인 경우에는 당해 法定申告期日)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

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개정

6.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申告한 날이 法定申告期日전인 경우에는 당해 法定申告期日)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

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당해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종전

<신 설>

개정

7. 제4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등에게 환급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종전

제65조(결정)

① (생 략)

개정

제65조(결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에 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에 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이의신청)

① ∼ ⑤ (생 략)

개정

제66조(이의신청)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6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제2항ㆍ제63조ㆍ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제2항중 “

60일

”은 이를 “30일”로 한다.

개정

⑥제6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제2항ㆍ제63조ㆍ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ㆍ제65조의2

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제2항중 “

90일

”은 이를 “30일”로 한다.

종전

제67조(국세심판원)

① (생 략)

개정

제67조(국세심판원)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세심판원에 원장과 국세심판관을 두되, 원장은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원장이 아닌 상임국세심판관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비상임국세심판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촉한다.

개정

②국세심판원에 원장과 국세심판관을 두되, 원장은

1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원장이 아닌 상임국세심판관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비상임국세심판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촉한다.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제65조제2항중 “60일”은 이를 “90일”로

한다.

개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81조의3(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생 략)

개정

제81조의3(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ㆍ재조사

를 할 수 없다.

개정

②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를 할 수 없다.

종전

제81조의10(과세전적부심사)

① (생 략)

개정

제81조의10(과세전적부심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세무조사통지

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개정

3.

세무조사결과통지

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납세관리인)

①·② (생 략)

개정

제82조(납세관리인)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본문에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의 제공은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것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ㆍ내용ㆍ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5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국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결손처분한 국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ㆍ체납액 등을 제81조의8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세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감안하여 체납자 명단공개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는 관보게재ㆍ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자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