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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법률 제07026호 · 2003.12.3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연혁 — 판 55개

2002.01.01 시행 판 → 2003.12.3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4조(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4조(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농어민(養畜家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農業ㆍ農村基本法에 의한 營農組合法人

및 農業會社法人

과 水産業法에 의한 營漁組合法人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

2. 농어민(養畜家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農業ㆍ農村基本法에 의한 營農組合法人

및 農業會社法人

과 水産業法에 의한 營漁組合法人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종전

3. ∼ 12. (생 략)

개정

3. ∼ 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