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령

소하천정비법

법률 제07058호 · 2004.01.01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연혁 — 판 41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부담금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부담금 부과의 실익이 적어 존치할 필요가 없는 부실채권정리기금출연금·소하천원상회복예치금 등 9개의 부담금을 폐지 또는 정비하고, 방송발전기금 징수금·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 등 6개의 부담금을 이 법에 의한 부담금에 포함시킴으로써 부담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도모하며, 2004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하였던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국제교류기여금을 2004년 이후에도 계속 존치하기로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부담금관리기본법) <제7058호,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소하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중 "부담금"을 "점용료"로 하고, 동조중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제22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소하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37>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소하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4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2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33>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소하천정비법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부담금관리기본법) <제7058호,2003.12.31>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부칙 <제6563호,2001.12.31>

부칙 <제6000호,1999.8.31>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부칙 <제4873호,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