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종전

제16조(원상회복의무)

①·② (생 략)

개정

제16조(원상회복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7조

(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①·② (생 략)

개정

제17조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수익과 비용의 범위등)

① (생 략)

개정

제21조(수익과 비용의 범위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리청은 소하천의 정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이익을 받는 범위 안에서 당해 소하천의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2조(점용료등의 징수)

①관리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등(이하

“占用料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2조(점용료등의 징수)

①관리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占用料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관리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당해

점용료등

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관리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당해

점용료 등

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

(부담금등의 강제징수)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제2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제23조

(점용료등의 강제징수)

제2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종전

제24조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 ④ (생 략)

개정

제24조

(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2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자

개정

3.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등을

한 자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