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종전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관리청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하천에 대한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綜合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

은 종합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관리청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하천에 대한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綜合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소방방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방재청장

은 종합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①·② (생 략)

개정

제17조

(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

(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 ④ (생 략)

개정

제24조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2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등을

한 자

개정

3.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자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