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종전

제14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신고와의 관계) 주민의 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는 때에는

병역법ㆍ향토예비군설치법ㆍ민방위기본법ㆍ인감증명법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ㆍ의료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거주지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14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신고와의 관계) 주민의 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는 때에는

병역법ㆍ민방위기본법ㆍ인감증명법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ㆍ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거주지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17조의14

(주민등록증발급센터의 설치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등록증발급센터(이하 “발급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발급센터

로 하여금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대행하여 발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17조의14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설치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의 관리 및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

로 하여금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대행하여 발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발급센터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백업시스템을 구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 및 주민등록전산정보백업시스템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8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18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

에게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8조의5(주민등록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①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그 등ㆍ초본의 교부신청 및 교부,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그 밖의 주민등록 관련 제반신고ㆍ신청 등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이용할 경우 공인인증 방법 등은 전자서명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등ㆍ초본 교부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9조(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민등록사항의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당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주민등록 전산조직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제20조(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