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종전

제1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등(이하

이 條에서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

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1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條에서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

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소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시공신고

개정

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종전

2. ∼ 18. (생 략)

개정

2. ∼ 1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