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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제06896호 · 2004.05.30 시행 · 지난 판 · 소방청

연혁 — 판 35개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던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제정함으로써 산업발전과 위험물 관리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위험물의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일정한 양 이상의 위험물은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거나 제조소·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아닌 장소에서 취급할 수 없도록 하고, 제조소·저장소 또는 취급소를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나.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또는 수량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이를 완화하여 앞으로는 신고하도록 함(법 제6조제2항).

다.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한 사용정지의 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용정지처분 대신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

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화재예방과 화재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예방규정을 정한 경우 종전에는 시·도지사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에게 예방규정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관계인의 부담을 덜어줌(법 제17조제1항).

마. 종전에는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대형의 위험물 운반용기는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앞으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험물 유통량의 증가에 대비함(법 제20조제2항).

바.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거나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에 대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25조).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6896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소방법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군용위험물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고 있는 군부대의 장은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제조소등의 현황을 제조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부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현황을 제출한 때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탱크시험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로 인하여 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형의 선고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제16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로 본다.

제6조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운송책임자와 운전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로서 종전의 소방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3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7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소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