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중 다음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중 다음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가. ∼ 거. (생 략)

개정

가. ∼ 거.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너. 종합부동산세

종전

2. ∼ 19. (생 략)

개정

2. ∼ 19.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종전

1. ∼ 10의

4. (생 략)

개정

1. ∼ 10의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0의

5.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

종전

11. (생 략)

개정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 ④ (생 략)

개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항제3호 각목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국세중

상속세 및 증여세

를 말한다.

개정

⑤제1항제3호 각목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국세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

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