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종전

제13조(연안정비계획의 수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연안정비계획(이하 “整備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법률을 적용받는 연안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수립한다.

개정

제13조(연안정비계획의 수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연안정비계획(이하 “整備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법률을 적용받는 연안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수립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9.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條에서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1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條에서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 설정의 해제

개정

6.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종전

7. ∼ 18. (생 략)

개정

7. ∼ 1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