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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법률 제07167호 · 2005.02.10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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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5개

2003.07.01 시행 판 → 2005.02.1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3조(초지조성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조성을 할 수 없다.

개정

제3조(초지조성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조성을 할 수 없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허가의 취소)

①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제12조(허가의 취소)

①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종전

1. 허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후

1년이상

사업을 중지한 때

개정

1. 허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때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국ㆍ공유지의 대부료)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한 국ㆍ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및 산림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貸付期間을 延長한 경우에는 延長 당시의 隣近未開墾地狀態의 土地價格)의 100분의

1 이내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이내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