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전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

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

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

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에 의한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진흥법

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및

노인복지법

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증권거래법

에 의한 주권상장법인ㆍ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

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

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말하되,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질환경보전법」

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의한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진흥법」

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및

「노인복지법」

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증권거래법」

에 의한 주권상장법인ㆍ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개정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종전

2. 삭 제

개정

종전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개정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중소기업기본법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개정

1.

「중소기업기본법」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종전

제4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4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③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개정

제4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4조의3(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 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③ (생 략)

개정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종전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동조제1항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개정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동조제1항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4항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⑤제4항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종전

⑥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

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⑥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

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⑦ 삭 제

개정

종전

⑧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수업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 및

항만법

에 의한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⑧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수업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 및

「항만법」

에 의한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⑨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⑨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⑩법 제6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⑪법 제6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⑫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 ③ (생 략)

개정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7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등)

① 삭 제

개정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등)

① 삭 제

종전

②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ㆍ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라 함은 각각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를 생산하는 산업, 별표 3 및 별표 4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ㆍ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라 함은 각각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를 생산하는 산업, 별표 3 및 별표 4의 산업을 말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최초 과세연도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4)×(당해 과세연도의 월수/12)｝

개정

③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최초 과세연도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4)×(당해 과세연도의 월수/12)｝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의2(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정규직원으로 채용되기 전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술ㆍ기능 및 그 밖의 실무습득을 위하여 체결된 일시적인 고용계약을 통하여 채용된 자(

소득세법

에 의한 거주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인턴사원”이라 한다)중 해외에 파견된 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1의 것을 말한다.

개정

제9조의2(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정규직원으로 채용되기 전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술ㆍ기능 및 그 밖의 실무습득을 위하여 체결된 일시적인 고용계약을 통하여 채용된 자(

「소득세법」

에 의한 거주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인턴사원”이라 한다)중 해외에 파견된 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1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당해 인턴사원이 정규직원으로 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하는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개정

4. 당해 인턴사원이 정규직원으로 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하는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0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인정하는 다음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인정하는 다음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인정한 것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개정

2.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인정한 것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종전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개발한 기술의 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개정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개발한 기술의 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종전

4.

실용신안법

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신규의 고안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개정

4.

「실용신안법」

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신규의 고안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종전

5.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에 의하여 등록을 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개정

5.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에 의하여 등록을 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종전

<신 설>

개정

6.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①법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2항중 “100분의 1”은 이를 “100분의 30”으로 본다.

개정

제11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①법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중 “100분의 1”은 이를 “100분의 30”으로 본다.

종전

②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

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

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종전

③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이라 함은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하 이 조에서 “기술”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이라 함은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하 이 조에서 “기술”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④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종전

1.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

개정

1.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

종전

2.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개정

2.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종전

3.

기술이전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술이전전문기관으로서 한국기술거래소에 등록한 기관

개정

3.

「기술이전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술이전전문기관으로서 한국기술거래소에 등록한 기관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의2(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제11조의2(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라목 또는 마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중 당해 기업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개정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라목 또는 마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중 당해 기업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종전

3.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시기마다 구분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다.

｛총양도차익×(법인세

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수/양도주식등의 총수)

｝

개정

3.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시기마다 구분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다.

{총양도차익×(법인세

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수/양도주식등의 총수)

}

종전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의 계산은 구분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다.

｛배당소득×(법인세

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수/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총수)

｝

개정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의 계산은 구분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다.

{배당소득×(법인세

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수/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총수)

}

종전

제12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개정

제12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종전

1. 창업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개정

1. 창업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종전

2. 개인이 그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이거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일 것.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제6호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본다.

개정

2. 개인이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이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일 것.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제6호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본다.

종전

②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말한다.

종전

제13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13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종전

1.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개정

1.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종전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할 것

개정

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할 것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벤처기업으로서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하고 이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한 내국법인

개정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벤처기업으로서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하고 이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한 내국법인

종전

3.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으로서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규정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한 내국법인

개정

3.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으로서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규정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한 내국법인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5조제1항에서 “벤처기업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된 자(개인에 한한다)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15조제1항에서 “벤처기업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된 자(개인에 한한다)를 말한다.

종전

④법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하고, 동호에서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1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한다.

개정

④법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하고, 동호에서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1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한다.

종전

⑤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⑤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증권거래법

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9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과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중 높은 금액. 다만,

증권거래법

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9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

「증권거래법」

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9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과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중 높은 금액. 다만,

「증권거래법」

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9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종전

2. 제1호외의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중 높은 금액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중 높은 금액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15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등에는 임원을 포함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⑧법 제15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등에는 임원을 포함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개정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종전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⑨·⑩ (생 략)

개정

⑨·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일 것

개정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신탁의 설정일부터 6월 이내에 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를 말한다)하여 운용하는 것일 것

개정

3. 신탁의 설정일부터 6월 이내에 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를 말한다)하여 운용하는 것일 것

종전

②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당해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까지 동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당해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까지 동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거주자

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거주자

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

종전

④ 삭 제

개정

종전

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을 받은 자,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하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관리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을 받은 자,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하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관리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1.

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개정

1.

「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⑥투자조합관리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지분등 변경통지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투자조합관리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지분등 변경통지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휴업 또는 폐업

개정

4.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휴업 또는 폐업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⑧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종전

1.

해외이주법

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개정

1.

「해외이주법」

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개정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종전

제15조(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융자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차감한 투융자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개정

제15조(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융자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차감한 투융자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종전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종전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

개정

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

종전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과 판매액의 일정비율로 상환받는 조건으로 융자한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융자액의 합계액

개정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과 판매액의 일정비율로 상환받는 조건으로 융자한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융자액의 합계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개정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종전

2의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개정

2의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종전

가. ∼ 거. (생 략)

개정

가. ∼ 거. (현행과 같음)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생 략)

개정

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종전

1.

은행법

에 의하여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개정

1.

「은행법」

에 의하여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종전

2.

한국산업은행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개정

2.

「한국산업은행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종전

3.

한국수출입은행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개정

3.

「한국수출입은행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종전

4.

중소기업은행법

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개정

4.

「중소기업은행법」

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종전

5. 삭 제

개정

종전

6.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한다)

개정

6.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한다)

종전

7.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한다)

개정

7.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한다)

종전

8. 삭 제

개정

종전

9.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개정

9.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환경ㆍ안전설비투자 등의 범위)

①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22조(환경ㆍ안전설비투자 등의 범위)

①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2.

대기환경보전법

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ㆍ진동규제법

에 의한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방음ㆍ방진시설,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과 오수처리시설,

수질환경보전법

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재활용시설,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방제시설 및 석유사업법

에 의한 석유정제시설중 탈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개정

2.

「대기환경보전법」

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ㆍ진동규제법」

에 의한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방음ㆍ방진시설,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과 오수처리시설,

「수질환경보전법」

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활용시설,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방제시설 및 「석유사업법」

에 의한 석유정제시설중 탈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유통산업발전법

에 의한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개정

4.

「유통산업발전법」

에 의한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종전

5.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

개정

5.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

종전

6.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

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개정

6.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

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종전

7.

광산보안법

에 의한 광산보안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개정

7.

「광산보안법」

에 의한 광산보안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종전

8.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주무부장관의 시설의 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개정

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주무부장관의 시설의 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종전

9. (생 략)

개정

9.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0.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 기술유출방지설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종전

<신 설>

개정

11.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추ㆍ채광설비 등의 설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

개정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

종전

2.

석유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ㆍ분해ㆍ정제과정을 통하여 휘발유ㆍ등유ㆍ경유를 생산하는 시설(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2.

「석유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ㆍ분해ㆍ정제과정을 통하여 휘발유ㆍ등유ㆍ경유를 생산하는 시설(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다)

종전

3.

수도법

에 의한 중수도시설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개정

3.

「수도법」

에 의한 중수도시설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

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용역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

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

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4년 12월 31일

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

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용역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

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

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

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25조(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도로법

에 의한 도로

개정

1.

「도로법」

에 의한 도로

종전

2.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원설비

개정

2.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원설비

종전

3.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개발시설,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 및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개정

3.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개발시설,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 및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종전

4.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개정

4.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종전

5.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사업시설 및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개정

5.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사업시설 및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종전

6.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시설

개정

6.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시설

종전

7.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설

개정

7.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설

종전

②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한국도로공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개정

1.

「한국도로공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종전

2.

한국전력공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개정

2.

「한국전력공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종전

2의2.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신설회사

개정

2의2.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신설회사

종전

3.

한국수자원공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개정

3.

「한국수자원공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종전

4.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개정

4.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종전

5.

한국공항공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개정

5.

「한국공항공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종전

6.

한국가스공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

개정

6.

「한국가스공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

종전

7.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개정

7.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종전

8.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개정

8.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종전

9.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

개정

9.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

종전

10.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제1항제6호의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0.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제1항제6호의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11.

한국철도공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개정

11.

「한국철도공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사회간접자본채권 등의 범위)

①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간접자본채권”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채권을 말한다.

개정

제26조(사회간접자본채권 등의 범위)

①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간접자본채권”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채권을 말한다.

종전

②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해방지채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해방지시설투자를 위하여 발행된 것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해방지채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해방지시설투자를 위하여 발행된 것을 말한다.

종전

제27조(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①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특례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용자산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가상각특례자산으로 본다.

개정

제27조(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①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특례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용자산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가상각특례자산으로 본다.

종전

②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감가상각방법은 내국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3항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가상각방법의 적용 및 구체적인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2항ㆍ제4항 내지 제9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후단, 제64조제3항ㆍ제4항, 제66조 및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②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감가상각방법은 내국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가상각방법의 적용 및 구체적인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ㆍ제4항 내지 제9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후단, 제64조제3항ㆍ제4항, 제66조 및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내용연수 및 상각률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내용연수(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의 범위 안에서 내국인이 선택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연수”라 한다) 및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내용연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내용연수 및 상각률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내용연수(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의 범위 안에서 내국인이 선택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연수”라 한다) 및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내용연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내국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도 변경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제5항ㆍ제6항과 소득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 및 제65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⑥내국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도 변경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5항ㆍ제6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및 제65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⑦내국인이 감가상각특례자산외의 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는 동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내국인이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특례자산외의 자산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개정

⑦내국인이 감가상각특례자산외의 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는 동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내국인이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특례자산외의 자산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종전

⑧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2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제5항 내지 제8항, 제67조, 제68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제1항중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중 “제62조 내지 제67조 및 제70조 내지 제73조”는 각각 이를 “제1항 내지 제8항”으로 본다.

개정

⑧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2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5항 내지 제8항, 제67조, 제68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중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중 “제62조 내지 제67조 및 제70조 내지 제73조”는 각각 이를 “제1항 내지 제8항”으로 본다.

종전

⑨ ∼ ⑪ (생 략)

개정

⑨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의2(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생 략)

개정

제27조의2(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②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개정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종전

<신 설>

개정

가. 「국민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

종전

<신 설>

개정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종전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개정

<삭 제>

종전

③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③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시 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이를 제외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의3(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①법 제30조의4제1항 본문에서 “청소년유해업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제27조의3(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①법 제30조의4제1항 본문에서 “청소년유해업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종전

1.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5)에 규정된 사업

개정

1.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5)에 규정된 사업

종전

2.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 및 동조제5항제3호에 규정된 사업

개정

2.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 및 동조제5항제3호에 규정된 사업

종전

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노래연습장업

개정

3.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노래연습장업

종전

4.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입시ㆍ검정 및 보충학습분야 학원

개정

4.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입시ㆍ검정 및 보충학습분야 학원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30조의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대근무제 등 고용유지제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30조의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대근무제 등 고용유지제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시간(이하 이 항에서 “주40시간 근로제”라 한다)보다 1주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는 경우

개정

2.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시간(이하 이 항에서 “주40시간 근로제”라 한다)보다 1주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는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의4(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인원산정방법)

①법 제30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제2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제27조의4(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인원산정방법)

①법 제30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제2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 연도중에

창업한 기업으로서

제6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니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영으로 보고, 법 제6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시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것으로 본다.

개정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 연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기업으로서 법

제6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니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영으로 보고, 법 제6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것으로 본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30조의4제2항에서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말한다.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 또는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 서면합의의 내용중 고용유지제도 시행전후 각 1월간 적용되었던 1인당 총근로시간 ÷ 고용유지제도 시행전후 각 1월간 적용되었던 근로일수

개정

⑥법 제30조의4제2항에서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말한다.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 또는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 서면합의의 내용중 고용유지제도 시행전후 각 1월간 적용되었던 1인당 총근로시간 ÷ 고용유지제도 시행전후 각 1월간 적용되었던 근로일수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당해 사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중소기업기본법

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제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당해 사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중소기업기본법」

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35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현물출자한 자산의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한다)에서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현물출자한 자산의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한다)에서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주식을 양도(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현물출자

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중 양도한 주식수/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수)

｝

개정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주식을 양도(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현물출자

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중 양도한 주식수/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수)

}

종전

⑤ 삭 제

개정

종전

⑥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금액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중 합병등기일 현재의 잔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중 주식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⑥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금액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중 합병등기일 현재의 잔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중 주식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종전

⑦ ∼ ⑪ (생 략)

개정

⑦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의2(법인의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의 이연은 내국법인이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한 날 현재의 당해 보유주식의 시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한다)에서 그 현물출자일 또는 자기주식교환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주식양도차익”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제35조의2(법인의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의 이연은 내국법인이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한 날 현재의 당해 보유주식의 시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한다)에서 그 현물출자일 또는 자기주식교환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주식양도차익”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주식

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화지주회사의 주식중 양도한 주식수/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수)

｝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주식

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화지주회사의 주식중 양도한 주식수/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수)

}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38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교환사실의 공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 의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38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교환사실의 공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의3(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거주자의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35조의3(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거주자의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거주자는 법 제38조의2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중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양도하지 아니한 당해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에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8조의2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제35조의2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②거주자는 법 제38조의2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중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양도하지 아니한 당해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에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8조의2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제35조의2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보증채무의 인수ㆍ변제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36조(보증채무의 인수ㆍ변제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ㆍ변제한 채무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인수ㆍ변제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5사업연도의 기간중 균등액 이상을 당해 주주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한 각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결손금(손금에 산입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중 인수ㆍ변제한 사업연도의 다음 5사업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에 동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된 금액으로 본다.

개정

④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ㆍ변제한 채무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인수ㆍ변제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5사업연도의 기간중 균등액 이상을 당해 주주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한 각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결손금(손금에 산입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중 인수ㆍ변제한 사업연도의 다음 5사업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에 동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된 금액으로 본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⑥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당해 내국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당해 기업집단의 재무구조개선계획

개정

2. 당해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당해 기업집단의 재무구조개선계획

종전

⑦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⑦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⑧ 삭 제

개정

종전

⑨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라 함은 당해 내국법인 또는 지배주주등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⑨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라 함은 당해 내국법인 또는 지배주주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종전

⑩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 주식양도가액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은 경우 그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정상가액으로 본다.

개정

⑩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 주식양도가액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은 경우 그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정상가액으로 본다.

종전

⑪법 제39조제2항의 산식과 동조제3항 및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채무의 인수ㆍ변제 또는 감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개정

⑪법 제39조제2항의 산식과 동조제3항 및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채무의 인수ㆍ변제 또는 감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종전

⑫ ∼ ⑭ (생 략)

개정

⑫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⑮법 제39조제9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하며, 동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를 말한다.

개정

⑮법 제39조제9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하며, 동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를 말한다.

종전

<16>·<17> (생 략)

개정

<16>·<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자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사업별수입금액중 당해 사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개정

제37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자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사업별수입금액중 당해 사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종전

1.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3년 이내의 각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말한다)이 발생한 법인

개정

1.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3년 이내의 각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말한다)이 발생한 법인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절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은 거주자인 주주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절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은 거주자인 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를 말한다.

종전

③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주식ㆍ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주식ㆍ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말한다.

종전

④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증여금액에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증여금액에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외의 법인의

지배주주등(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유주식(의결권 있는 주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

개정

2. 제1호외의 법인의

지배주주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유주식(의결권 있는 주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40조제1항제1호 본문 및 동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 자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300인 이내인 기업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⑤법 제40조제1항제1호 본문 및 동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 자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300인 이내인 기업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종전

⑥법 제40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⑥법 제40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⑦법 제40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금융기관의 부채(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에게 인수된 부채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⑦법 제40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금융기관의 부채(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에게 인수된 부채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부채로서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호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이전된 것(동부채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로 이전된 것을 포함한다)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부채로서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호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이전된 것(동부채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로 이전된 것을 포함한다)

종전

⑧ ∼ ⑫ (생 략)

개정

⑧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제1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채비율은 각 사업연도말 현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이하 이 항 및 제14항에서 “부채”라 한다)를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자산재평가법

에 의한 재평가 또는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제14항에서 같다)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⑬제1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채비율은 각 사업연도말 현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이하 이 항 및 제14항에서 “부채”라 한다)를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자산재평가법」

에 의한 재평가 또는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제14항에서 같다)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⑭ ∼ <18> (생 략)

개정

⑭ ∼ <18>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법 제4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과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 발생하는 결손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자산가액으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 경우에 발생하는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에 가산한다.

개정

제38조(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법 제4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과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 발생하는 결손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자산가액으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 경우에 발생하는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에 가산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41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⑥법 제41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한국토지공사법

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의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채권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개정

3.

「한국토지공사법」

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의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채권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종전

⑦ ∼ ⑩ (생 략)

개정

⑦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의2(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개정

제38조의2(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법 제43조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법 제43조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채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개정

제41조(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채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42조(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를 말한다.

개정

④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를 말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45조제1항 및 동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채무를 감면받거나 주식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개정

⑥법 제45조제1항 및 동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채무를 감면받거나 주식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주식의 양도당시의 시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한다)에서 양도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가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되, 그 금액은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제43조(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주식의 양도당시의 시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한다)에서 양도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가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되, 그 금액은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을 양도(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중 양도한 주식수/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수)

｝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을 양도(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중 양도한 주식수/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수)

}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⑥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종전

⑦법 제4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를 말한다.

개정

⑦법 제4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를 말한다.

종전

⑧ ∼ ⑪ (생 략)

개정

⑧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법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주주등이 인수ㆍ변제한 채무의 금액 또는 동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주주등이 증여한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인수ㆍ변제 또는 증여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5사업연도의 기간 중 균등액 이상을 당해 주주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한 각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결손금(손금에 산입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중 인수ㆍ변제한 사업연도의 다음 5사업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에 동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된 금액으로 본다.

개정

⑫법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주주등이 인수ㆍ변제한 채무의 금액 또는 동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주주등이 증여한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인수ㆍ변제 또는 증여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5사업연도의 기간 중 균등액 이상을 당해 주주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한 각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결손금(손금에 산입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중 인수ㆍ변제한 사업연도의 다음 5사업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에 동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된 금액으로 본다.

종전

⑬법 제46조제6항 및 동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채무가 감소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개정

⑬법 제46조제6항 및 동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채무가 감소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종전

⑭ ∼ <19> (생 략)

개정

⑭ ∼ <19>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의2(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43조의2(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4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개정

④법 제4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제휴법인의 주주가 법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동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유(제휴법인의 주주 또는 벤처기업이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취득후 1년내에 양도)가 발생한 때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중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남아 있는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당해 주식교환등을 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 세연도

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⑧제휴법인의 주주가 법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동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유(제휴법인의 주주 또는 벤처기업이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취득후 1년내에 양도)가 발생한 때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중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남아 있는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당해 주식교환등을 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43조의3(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43조의2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의2”를 “법 제46조의3”으로, “벤처기업”을 “제휴상대물류법인”으로, “제휴법인”을 “제휴물류법인”으로 본다.

②법 제4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의 범위는 제5조제8항에 규정된 물류산업으로 한다.

③법 제4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교환등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전략적 제휴계획 및 주식교환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44조의2(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등)

①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44조의2(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등)

①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금액을 말한다.

종전

②법 제4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②법 제4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로 한다.

종전

③법 제4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관계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4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관계를 말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의3(벤처기업의 합병시 승계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법 제47조의3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44조의3(벤처기업의 합병시 승계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법 제47조의3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금액을 말한다.

종전

제48조의2(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의 이연은 금융기관등의 주주가 당해 금융기관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한 날 또는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한 날 현재의 당해 금융기관등의 주식의 시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한다)에서 그 교환일 또는 이전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제48조의2(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의 이연은 금융기관등의 주주가 당해 금융기관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한 날 또는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한 날 현재의 당해 금융기관등의 주식의 시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한다)에서 그 교환일 또는 이전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주식의 교환 또는 주식의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 또는 주식의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

×(주식의 교환 또는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중 양도한 주식수/주식의 교환 또는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수)

｝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주식의 교환 또는 주식의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 또는 주식의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

×(주식의 교환 또는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중 양도한 주식수/주식의 교환 또는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수)

}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의3(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등의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48조의3(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등의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거주자등은 금융지주회사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그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과세의 이연을 받은 금액중 당해 사업의 폐지일 또는 그 인가가 취소된 날 현재 양도하지 아니한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에 주식의 교환 또는 이전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비거주자는 당해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시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사업폐지일 또는 인가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거주자등은 금융지주회사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그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과세의 이연을 받은 금액중 당해 사업의 폐지일 또는 그 인가가 취소된 날 현재 양도하지 아니한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에 주식의 교환 또는 이전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비거주자는 당해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시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사업폐지일 또는 인가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 제

개정

제50조(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 제

종전

②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은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이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말 현재 유가증권의 합계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은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이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말 현재 유가증권의 합계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③법 제54조제3항 및 법 제1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은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라 한다)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이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말 현재의 유가증권의 합계액을 당해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증권투자회사가 당해 연도에 설립되어 직전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으로 갈음한다.

개정

③법 제54조제3항 및 법 제1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은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라 한다)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이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말 현재의 유가증권의 합계액을 당해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증권투자회사가 당해 연도에 설립되어 직전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으로 갈음한다.

종전

④법 제5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5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의2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자손실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자손실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종전

④법 제55조의2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55조의2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53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법 제5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제53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법 제5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종전

1.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제1항제6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조합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6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조합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공장의 대도시외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56조(공장의 대도시외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개정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종전

2. 부산광역시(기장군을 제외한다)ㆍ대구광역시(달성군을 제외한다)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다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개정

2. 부산광역시(기장군을 제외한다)ㆍ대구광역시(달성군을 제외한다)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종전

③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개정

2.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60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도시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⑦법 제60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도시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법인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57조(법인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개정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⑪ (생 략)

개정

⑤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

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제60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

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법 제63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ㆍ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법 제63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ㆍ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개정

3.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건설업(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개정

5.

건설업(「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종전

②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②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종전

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

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

개정

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

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급여와 소득을 말한다.

개정

⑦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급여와 소득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법 제63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을 제외한다.

종전

⑨ ∼ ⑪ (생 략)

개정

⑨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법 제63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⑫법 제63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법 제63조의2제7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동호에 규정된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종전

⑬ (생 략)

개정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6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배당소득 총액중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영농조합법인

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농업소득외의 소득금액/배당소득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

｝

개정

③법 제6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배당소득 총액중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영농조합법인

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농업소득외의 소득금액/배당소득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

}

종전

④법

제66조제4항

및 법 제68조제2항

전단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개정

④법

제66조제4항ㆍ제7항

및 법 제68조제2항

전단ㆍ제3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라 함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종전

⑤법 제66조제4항 및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등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 다만,

제6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개정

⑤법 제66조제4항 및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등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 다만,

제66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법

제66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⑨법

제66조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64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6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라 함은

수산업법

에 의한 어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어업용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6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라 함은

「수산업법」

에 의한 어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어업용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6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해외이주법

에 의한 해외이주에 의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⑥법 제6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해외이주법」

에 의한 해외이주에 의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법 제6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어업용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⑨법 제6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어업용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법

제6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

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개정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종전

③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종전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종전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종전

⑥

소득세법

제89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⑥

「소득세법」

제89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⑦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개정

⑦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종전

⑧ ∼ ⑩ (생 략)

개정

⑧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69조(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 등)

① (생 략)

개정

제69조(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당해 법령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을 포함한다)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외의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당해 조합법인등에 출자한 조합원 또는 회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당해 법령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을 포함한다)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외의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당해 조합법인등에 출자한 조합원 또는 회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법인등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은 당해 조합법인등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동법 제24조제1항의 지정기부금, 동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과 법 제73조 및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③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법인등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은 당해 조합법인등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동법 제24조제1항의 지정기부금, 동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과 법 제73조 및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제69조의2(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69조의2(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법 제7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문화예술단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중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종전

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7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7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지방문화원진흥법

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문화원

개정

1.

「지방문화원진흥법」

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문화원

종전

2.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술의 전당

개정

2.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술의 전당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80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80을 말한다.

종전

③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정약정의 이행에 따른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본다.

개정

③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정약정의 이행에 따른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본다.

종전

④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기금관리기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중 당해 법률에서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 허용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기금관리기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중 당해 법률에서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 허용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종전

제71조(유통개선지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시설의 취득 및 손실보전”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2호 나목ㆍ다목, 동법 제106조제2호 나목ㆍ다목 및 동법 제111조제2호 나목ㆍ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동법 제105조제1항제2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취득과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의 보전을 말한다.

개정

제71조(유통개선지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시설의 취득 및 손실보전”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2호 나목ㆍ다목, 동법 제106조제2호 나목ㆍ다목 및 동법 제111조제2호 나목ㆍ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동법 제105조제1항제2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취득과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의 보전을 말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2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7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을 말한다.

개정

제72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7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을 말한다.

종전

②법 제7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사업시행인가에 있어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사업완료에 있어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7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사업시행인가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사업완료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7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와

법인세법

제62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7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와

「법인세법」

제62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78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①·② (생 략)

개정

제78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8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8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당해 신시설이

토지수용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개정

1. 당해 신시설이

「토지수용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79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유통자회사(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에 의한 유통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일부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유통자회사의 주식중 양도한 유통자회사의 주식수/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유통자회사의 주식수)

｝

개정

③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유통자회사(「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유통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일부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유통자회사의 주식중 양도한 유통자회사의 주식수/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유통자회사의 주식수)

}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79조의2(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법 제85조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②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종전

제80조(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①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개정

제80조(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①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종전

1. 다음 각목의 1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개정

1. 다음 각목의 1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종전

가.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개정

가.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종전

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

개정

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

종전

다.

보험업법

에 의한 보험사업자

개정

다.

「보험업법」

에 의한 보험사업자

종전

라.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

에 의한 체신관서(우체국보험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개정

라.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체신관서(우체국보험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종전

마.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개정

마.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의2(연금저축의 범위 등)

①법 제8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개정

제80조의2(연금저축의 범위 등)

①법 제8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종전

1. 다음 각목의 1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개정

1. 다음 각목의 1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종전

가.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개정

가.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종전

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

개정

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

종전

다.

보험업법

에 의한 보험사업자

개정

다.

「보험업법」

에 의한 보험사업자

종전

라.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

에 의한 체신관서(우체국보험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개정

라.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체신관서(우체국보험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종전

마.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법

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개정

마.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법」

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종전

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에 의한 투자회사

개정

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에 의한 투자회사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개정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의2(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 편입비율 등)

①법 제8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등”이라 함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업자중 2 이상의 신용평가업자에 의하여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 등급 이하의 채권 및 어음으로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정하는 등급의 채권 및 어음(이하 이 조에서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81조의2(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 편입비율 등)

①법 제8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등”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업자중 2 이상의 신용평가업자에 의하여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 등급 이하의 채권 및 어음으로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정하는 등급의 채권 및 어음(이하 이 조에서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의3(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법 제87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매매회전율”이라 함은 저축금불입일 또는 저축설정일부터 매 1년간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당해 기간동안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만, 당해 기간동안 보유한 주식가격이 하락하여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에 미달하거나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이 저축설정총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최종매도시점에서의 회전율을 매매회전율로 하거나, 저축금불입일 또는 저축설정일부터 매 1년간의 종합주가지수(

증권거래법

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의 하락률을 당해 주식의 최초 평균가액에 곱한 가액을 최초 평균가액에 합산한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매회 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제81조의3(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법 제87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매매회전율”이라 함은 저축금불입일 또는 저축설정일부터 매 1년간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당해 기간동안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만, 당해 기간동안 보유한 주식가격이 하락하여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에 미달하거나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이 저축설정총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최종매도시점에서의 회전율을 매매회전율로 하거나, 저축금불입일 또는 저축설정일부터 매 1년간의 종합주가지수(

「증권거래법」

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의 하락률을 당해 주식의 최초 평균가액에 곱한 가액을 최초 평균가액에 합산한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매회 전율로 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의4(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등)

①법 제8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 있어서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법 제8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주식보유자별ㆍ증권회사별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내역을 직접 또는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증권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증권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비과세 또는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제81조의4(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등)

①법 제8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된 경우 선박투자회사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법 제8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주식보유자별ㆍ증권회사별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내역을 직접 또는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증권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증권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비과세 또는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선박투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선박투자회사는 직접 또는 당해 선박투자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선박투자회사는 직접 또는 당해 선박투자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근로자우대저축의 요건 등)

①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신탁ㆍ보험ㆍ공제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근로자우대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82조(근로자우대저축의 요건 등)

①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신탁ㆍ보험ㆍ공제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근로자우대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88조제1항에 규정된 연간 총급여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법 제88조제1항에 규정된 연간 총급여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의2(생계형저축의 요건 등)

①법 제8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금융기관 및 공제회에 가입한 계약금액의 총액이 3천만원 이내인 저축(투자신탁ㆍ보험ㆍ공제ㆍ증권저축ㆍ채권저축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82조의2(생계형저축의 요건 등)

①법 제8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금융기관 및 공제회에 가입한 계약금액의 총액이 3천만원 이내인 저축(투자신탁ㆍ보험ㆍ공제ㆍ증권저축ㆍ채권저축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군인공제회법

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

개정

1.

「군인공제회법」

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

종전

2.

대한교원공제회법

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

개정

2.

「대한교원공제회법」

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

종전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개정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종전

4.

경찰공제회법

에 의하여 설립된 경찰공제회

개정

4.

「경찰공제회법」

에 의하여 설립된 경찰공제회

종전

5.

대한소방공제회법

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소방공제회

개정

5.

「대한소방공제회법」

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소방공제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의3(비과세신탁저축의 요건 등)

① 법 제8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신탁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저축계약기간이 1년 이상 3년 이하일 것. 다만, 저축계약기간 경과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서 저축가입일부터 3년을 초과한 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8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삭 제

②법 제88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80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③비과세신탁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비과세신탁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ㆍ속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비과세신탁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삭 제

⑤삭제

개정

<삭 제>

종전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시가”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주식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제1호 가목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이전 1월”로 본다.

개정

1.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주식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제1호 가목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이전 1월”로 본다.

종전

2. “매입가액등”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주주(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개정

2. “매입가액등”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주주(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함은 각각

근로자복지기본법

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개정

4.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함은 각각

「근로자복지기본법」

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종전

5. “증권금융회사”라 함은

증권거래법

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5. “증권금융회사”라 함은

「증권거래법」

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종전

6. “총급여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

개정

6. “총급여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인하여 증권금융회사에서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예탁되어 있는 자사주(이하 이 항에서 “구주식”이라 한다)를 새로운 주식(이하 이 항에서 “신주식”이라 한다)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⑦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인하여 증권금융회사에서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예탁되어 있는 자사주(이하 이 항에서 “구주식”이라 한다)를 새로운 주식(이하 이 항에서 “신주식”이라 한다)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를 적용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합병 또는 분할의 대가로 구주식에 대하여 신주식외에 금전 등(이하 이 항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 제88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출금으로 본다.

｛금전등

의 합계액 ×(구주식중 과세대상주식의 수/구주식의 총수)

｝

개정

2. 합병 또는 분할의 대가로 구주식에 대하여 신주식외에 금전 등(이하 이 항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 제88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출금으로 본다.

{금전등

의 합계액 ×(구주식중 과세대상주식의 수/구주식의 총수)

}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신주식중 인출하는 때에 과세하는 주식(이하 이 호에서 “과세대상신주식”이라 한다)은 구주식의 과세대상주식에 대응하는 것으로 하며, 과세대상신주식의 수는 아래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산출한 과세대상신주식중 1주 미만의 주식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주식

의 수 ×(구주식중 과세대상주식의 수/구주식의 총수)

｝

개정

6. 신주식중 인출하는 때에 과세하는 주식(이하 이 호에서 “과세대상신주식”이라 한다)은 구주식의 과세대상주식에 대응하는 것으로 하며, 과세대상신주식의 수는 아래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산출한 과세대상신주식중 1주 미만의 주식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주식

의 수 ×(구주식중 과세대상주식의 수/구주식의 총수)

}

종전

⑧우리사주조합원이 법 제88조의4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받은 자사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사주의 매입가액등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⑧우리사주조합원이 법 제88조의4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받은 자사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사주의 매입가액등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종전

⑨법 제88조의4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주를 우선배정받는 경우에는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⑨법 제88조의4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주를 우선배정받는 경우에는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⑩ ∼ ⑮ (생 략)

개정

⑩ ∼ ⑮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의5(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법 제88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

개정

제82조의5(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법 제88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

종전

1.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조합

개정

1.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조합

종전

2.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개정

2.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종전

3.

산림조합법

에 의한 조합

개정

3.

「산림조합법」

에 의한 조합

종전

4.

신용협동조합법

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개정

4.

「신용협동조합법」

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종전

5.

새마을금고법

에 의한 금고

개정

5.

「새마을금고법」

에 의한 금고

종전

제83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법 제8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개정

제83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법 제8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종전

1.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이하 이 항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채권등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예탁할 것

개정

1.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이하 이 항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채권등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예탁할 것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 및 장애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 및 장애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종전

<신 설>

개정

4.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 법 제8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개정

제83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 법 제8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종전

제93조

(복권당첨소득의 범위)

법 제9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권당첨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복권의 당첨소득

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체육복표 당첨소득

3.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문화재단이 발행하는 기술개발복권의 당첨소득

4.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하는 근로복지복권의 당첨소득

5.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중소기업진흥복권의 당첨소득

6.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복권의 당첨소득

7.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제주도가 발행하는 관광복권의 당첨소득

8. 산림법에 의하여 산림조합중앙회가 발행하는 녹색복권의 당첨소득

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발행하는 복권의 당첨소득

10.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발행하는 복권의 당첨소득

개정

제93조

(복권당첨소득등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①법 제9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권당첨소득”이라 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에 규정된 복권의 당첨금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법 제9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을 말한다.

종전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9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9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영유아보육법

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개정

3.

「영유아보육법」

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9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에 의한 편의시설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9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편의시설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③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7 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의

총연면적 당해주택 × ── × ─────────────────── 등

의 취득금액 100 주택 등의 총연면적

개정

③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7 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의

총연면적 당해주택 × ── × ─────────────────── 등

의 취득금액 100 주택 등의 총연면적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생 략)

개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9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②법 제9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개정

1.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9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9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주택법

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임대주택법

제2조에 규정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1995년 10월 31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개정

1.

「주택법」

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임대주택법」

제2조에 규정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1995년 10월 31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제1항 각호의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당해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②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제1항 각호의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당해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③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③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9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⑤법 제9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주택법

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998년 2월 28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개정

1.

「주택법」

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998년 2월 28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⑥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제5항 각호의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당해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⑥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제5항 각호의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당해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9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9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1.

주택법

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개정

1.

「주택법」

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의2(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①법 제9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7항의 각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제99조의2(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①법 제9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의 각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99조의2제9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기존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법 제9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⑥법 제99조의2제9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기존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법 제9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법 제99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

개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법 제99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1.

주택법

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개정

1.

「주택법」

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종전

2.

조합원(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주택조합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

조합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주택조합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99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개정

⑤법 제99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의4(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99조의4(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를 말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99조의4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일반주택을 양도한 시점에서의 당해 일반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개정

⑥법 제99조의4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일반주택을 양도한 시점에서의 당해 일반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종전

⑦법 제99조의4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 또는 멸실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사유를 말한다.

개정

⑦법 제99조의4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 또는 멸실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사유를 말한다.

종전

⑧법 제9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동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⑧법 제9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동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⑨ ∼ ⑪ (생 략)

개정

⑨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주택보조금의 범위 등) 법 제10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의 정관 또는 사규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당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1.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2. 주택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개정

제100조(주택보조금의 범위 등)

①법 제10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의 정관 또는 사규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당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1.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2. 주택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②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는 보조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조금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3조(위탁운송비의 범위 등)

①법 제104조제1항에서 “화물운송운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탁운송비”라 함은 화물의 위탁운송을 목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동전산망를 통하여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에게 결제하는 운임 및 수수료를 말한다.

②법 제10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4조(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ㆍ양도가액 및 처분손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신고한 기간별로 자기주식의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을 각각의 총수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자기주식의 처분손실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양도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②법 제104조의3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준비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법 제10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

2. 처분한 자기주식의 수량이 당초 취득한 자기주식의 수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③법 제104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준비금”은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으로 본다.

④법 제10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4조의2

(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ㆍ양도가액 및 처분손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신고한 기간별로 자기주식의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을 각각의 총수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자기주식의 처분손실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양도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개정

제104조의2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04조의5제1항에서 “이에 갈음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②법 제104조의3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준비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법 제10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

2. 처분한 자기주식의 수량이 당초 취득한 자기주식의 수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개정

②법 제10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 제104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등을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급조서제출자”라 한다)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 건수 또는 지급명세서상의 소득자 인원수에 1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산한 금액이 지급조서 제출자별로 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연 100만원(「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법인인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세무사법」 제16조의5의 규정에 의한 사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과 300만원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③법 제104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준비금”은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으로 본다.

개정

③법 제104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지급조서전자제출공제세액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비사업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개정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종전

제104조의5(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말한다.

개정

제104조의5(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4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104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말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04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납세자 1인당 1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총 공제대상 금액이 연

1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⑤법 제104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납세자 1인당 1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총 공제대상 금액이 연

100만원(「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법인인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동법 제16조의5의 규정에 의한 사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과 300만원중 적은 금액)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04조의6(문화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104조의9제1항에서 “영화제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2.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3. 공연 및 녹음시설 운영업

4. 공연단체

5. 공연관련 산업

6. 음반 및 기타 음악기록매체 출판업

7.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업

②법 제104조의9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 및 투자금액”이라 함은 각각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문화사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 및 문화사업에 소요된 금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104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문화사업준비금을 상계하는 경우에는 먼저 손금에 산입한 문화사업준비금의 잔액부터 상계하되, 각 사업연도별로 결손금과 먼저 상계한 후 투자금액과 상계한다.

④법 제104조의9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2. 1일 1만분의 3의 율

⑤법 제104조의9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문화사업준비금명세서(당해 문화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문화사업준비금사용명세서를 포함한다)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범위)

①법 제104조의10제1항에서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당해 기업이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다른 해운기업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8에서 같다)한 외국선박(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을 제외한다)의 연간운항순톤수(선박의 순톤수에 연간운항일수와 사용률을 곱하여 계산한 톤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당해 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

1. 「해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2. 「해운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②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8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외항해상운송활동

2.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가. 화물의 유치ㆍ선적ㆍ하역ㆍ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활동나.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활동다. 직원의 모집ㆍ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활동라. 선박의 취득ㆍ유지ㆍ관리 및 폐기와 관련된 활동마. 선박의 매각. 다만, 법 제104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의 과세표준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8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고 한다)의 적용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한다.

바. 단일운송계약에 의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복합운송활동사. 가목 내지 바목과 유사한 활동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활동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 및 지급이자.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과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소득등을 제외한다.

나.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원화평가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다.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라.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변동, 통화의 환율 변동, 운임의 변동, 선박 연료유 등 해운관련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익

종전

<신 설>

개정

제104조의8(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법 제104조의10제1항1호에서 “선박”이라 함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기업”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용선한 선박을 말한다.

②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 산식 및 이 영 제104조의7제1항에서 “순톤수”라 함은 「선박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순톤수를 말한다.

③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 산식 및 이 영 제104조의7제1항에서 “운항일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속하는 일수를 말한다. 다만, 정비ㆍ개량ㆍ보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상 연속하여 선박을 운항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한다.

1. 특례적용기업이 소유한 선박의 경우에는 소유기간

2. 특례적용기업이 용선한 선박의 경우에는 용선기간

④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 산식 및 이 영 제104조의7제1항에서 “사용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비율을 말한다.

1. 특례적용기업이 소유한 선박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2. 특례적용기업이 용선한 선박의 경우에는 용선계약에 의한 용선비율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례적용기업이 제10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의 경우에는 공동운항비율

⑤법 제104조의10제8항의 규정에 의한 1톤당 1운항일이익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개별선박의 순톤수 │ 1톤당 1운항일이익 │ ├─────────────────────┼──────────────┤ │ 1,000톤 이하분 │ 14원 │ ├─────────────────────┼──────────────┤ │ 1,000톤 초과 10,000톤 이하분 │ 11원 │ ├─────────────────────┼──────────────┤ │ 10,000톤 초과 25,000톤 이하분 │ 7원 │ ├─────────────────────┼──────────────┤ │ 25,000톤 초과분 │ 4원 │ └─────────────────────┴──────────────┘

⑥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속한 5사업연도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대상기간”이라 한다)중 최초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제104조의7제1항에 규정된 요건충족여부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의 특례적용대상기간은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2005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한 5사업연도의 기간으로 하고, 특례적용대상기간과 그 다음 특례적용대상기간은 연속한 기간으로 한다.

⑧특례적용기업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출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에 의하여 요건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연도를 제외한다)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04조의7제1항에 규정된 요건충족여부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한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요건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0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위반되어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한다.

⑩특례적용기업은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4조의9(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04조의11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수입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기간내에 내국인에게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말하며, 동 금액이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동법 제13조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②법 제104조의11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인적회사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등)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등)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18. (생 략)

개정

1. ∼ 18. (현행과 같음)

종전

19.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19.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한다)

종전

20. (생 략)

개정

20.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삭 제

개정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삭 제

종전

②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을 말한다.

종전

③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농ㆍ어업경영 및 농ㆍ어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농ㆍ어업경영 및 농ㆍ어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

종전

④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라 함은

주택법ㆍ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

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개정

⑤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라 함은

「주택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

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종전

1.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개정

1.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종전

2. 당해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개정

2. 당해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종전

⑥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서

“관리용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⑥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서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관리주체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종전

1.

주택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시행령 별표 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1.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시행령 별표 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종전

2.

주택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개정

2.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종전

⑦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⑦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별정우체국법

에 의한 별정우체국

개정

1.

「별정우체국법」

에 의한 별정우체국

종전

2.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은자

개정

2.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은자

종전

3. 삭 제

개정

종전

4.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개정

4.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종전

5.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개정

5.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종전

6.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ㆍ중앙회 및 어촌계

개정

6.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ㆍ중앙회 및 어촌계

종전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개정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종전

8. 삭 제

개정

종전

9.

인삼산업법

에 의한 백삼 및 태극삼의 지정검사기관

개정

9.

「인삼산업법」

에 의한 백삼 및 태극삼의 지정검사기관

종전

10.

대한주택공사법

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개정

10.

「대한주택공사법」

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종전

11.

한국도로공사법

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개정

11.

「한국도로공사법」

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종전

1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개정

1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종전

13.

한국국제협력단법

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

개정

13.

「한국국제협력단법」

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

종전

14.

한국조폐공사법

에 의한 한국조폐공사

개정

14.

「한국조폐공사법」

에 의한 한국조폐공사

종전

15.

산림조합법

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

개정

15.

「산림조합법」

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

종전

16. ∼ 18. (생 략)

개정

16. ∼ 18. (현행과 같음)

종전

19.

공무원연금법

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개정

19.

「공무원연금법」

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종전

20.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개정

2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종전

21.

지방공기업법

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개정

21.

「지방공기업법」

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종전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개정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종전

23.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개정

23.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종전

24.

한국해운조합법

에 의한 한국해운조합

개정

24.

「한국해운조합법」

에 의한 한국해운조합

종전

25.

자연공원법

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

개정

25.

「자연공원법」

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종전

26.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

개정

26.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

종전

27.

전파법

에 의한 무선국관리사업단

개정

27.

「전파법」

에 의한 무선국관리사업단

종전

28.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개정

28.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종전

29. ∼ 31. (생 략)

개정

29. ∼ 31. (현행과 같음)

종전

32.

집행관법

에 의하여 집행관의 업무를 수행하는자

개정

32.

「집행관법」

에 의하여 집행관의 업무를 수행하는자

종전

33.

공증인법

에 의한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개정

33.

「공증인법」

에 의한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종전

34. 삭 제

개정

종전

3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개정

3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종전

36.

상공회의소법

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개정

36.

「상공회의소법」

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종전

37.

한국수자원공사법

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개정

37.

「한국수자원공사법」

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종전

38.

한국토지공사법

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개정

38.

「한국토지공사법」

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종전

39.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항만공사

개정

39.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항만공사

종전

<신 설>

개정

4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부문중 도로의 건설이나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과 장기적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재무적 투자자가 각각 100분의 40 이상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동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종전

⑧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욕탕업과 예식장업에 한한다), 경기ㆍ오락 스포츠업(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한한다) 및 유원지ㆍ테마파크 운영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⑧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욕탕업과 예식장업에 한한다), 경기ㆍ오락 스포츠업(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한한다) 및 유원지ㆍ테마파크 운영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종전

⑨ ∼ ⑪ (생 략)

개정

⑨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법 제105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법 제106조제1항제1호ㆍ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에 의하여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⑫법 제105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법 제106조제1항제1호ㆍ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에 의하여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⑬법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에 위탁급식을 공급받는 학교의 장이 확인한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⑬법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에 위탁급식을 공급받는 학교의 장이 확인한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⑭법 제10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관세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⑭법 제10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관세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⑮법 제10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자재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과 동규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용 기자재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⑮법 제10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농업용 기자재, 축산업용 기자재, 임업용 기자재 및 친환경농업용 기자재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과 동규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용 기자재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6>법 제10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6>법 제10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사업을 양수하는 법인은 사업의 양수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을 말한다)의 말일까지 양수한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개정

2. 사업을 양수하는 법인은 사업의 양수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을 말한다)의 말일까지 양수한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의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106조의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되,

외국환거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중 금지금중개를 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 및 제106조의4에서 “면세금지금중개업자”라 한다)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로 본다.

개정

③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되,

「외국환거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중 금지금중개를 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 및 제106조의4에서 “면세금지금중개업자”라 한다)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로 본다.

종전

1.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이하 이 조ㆍ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라 한다) :

상공회의소법

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개정

1.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이하 이 조ㆍ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라 한다) :

「상공회의소법」

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종전

2. 법 제106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 제5항제1호ㆍ제3호 내지 제8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물업자가 금지금 선물거래용으로 면세금지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물거래법

에 의한 한국선물거래소

개정

2. 법 제106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 제5항제1호ㆍ제3호 내지 제8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물업자가 금지금 선물거래용으로 면세금지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물거래법」

에 의한 한국선물거래소

종전

3. 법 제10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이하 이 조ㆍ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라 한다)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거래목적이 혼재되어 수입하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다목의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중 면세금지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다)

개정

3. 법 제10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이하 이 조ㆍ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라 한다)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거래목적이 혼재되어 수입하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다목의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중 면세금지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다)

종전

가.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상공회의소법

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개정

가.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상공회의소법」

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종전

나. 법 제106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개정

나. 법 제106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종전

다. 법 제106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선물거래법

에 의한 한국선물거래소

개정

다. 법 제106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선물거래법」

에 의한 한국선물거래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0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⑤법 제10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한국은행법

에 의한 한국은행

개정

1.

「한국은행법」

에 의한 한국은행

종전

2.

선물거래법

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선물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106조의4에서 “선물업자”라 한다)

개정

2.

「선물거래법」

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선물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106조의4에서 “선물업자”라 한다)

종전

3.

은행법

에 의한 은행

개정

3.

「은행법」

에 의한 은행

종전

4.

중소기업은행법

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개정

4.

「중소기업은행법」

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종전

5.

한국산업은행법

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개정

5.

「한국산업은행법」

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종전

6.

한국수출입은행법

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개정

6.

「한국수출입은행법」

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종전

7.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개정

7.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종전

8.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개정

8.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법 제10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라 한다)는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에 의한 납부서에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⑨법 제10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라 한다)는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에 의한 납부서에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⑩·⑪ (생 략)

개정

⑩·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법 제106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수입한 자,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 및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 및 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를 매분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를 추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 등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⑫법 제106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수입한 자,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 및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 및 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를 매분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를 추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

까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 등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⑬ (생 략)

개정

⑬ (현행과 같음)

종전

⑭법 제106조의3제10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⑭법 제106조의3제10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회사정리법

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

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개정

1.

「회사정리법」

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

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의4(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ㆍ변경 및 철회 등)

①제10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도매업자등이 면세금지금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금지금을 최초로 거래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

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제106조의4(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ㆍ변경 및 철회 등)

①제10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도매업자등이 면세금지금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금지금을 최초로 거래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

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의 참고사항

개정

3.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다만, 제106조의3제2항제2호에 의한 금지금제련업자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4. 그 밖의 참고사항

종전

②제10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

거래추천 및 수입추천

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면세금지금을

거래추천 및 수입추천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

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승인 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②제10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

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면세금지금을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

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승인 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0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세공업자등이 면세금지금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금지금을 최초로 공급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

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④제10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세공업자등이 면세금지금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금지금을 최초로 공급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

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제106조의3제1항제1호에 의한 면세금지금도매업자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4.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다만, 제106조의3제4항제1호에 의한 면세금지금도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인을 얻은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의 증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세공업자등(제106조의3제2항제1호에 의한 면세금지금도매업자를 제외한다)

은 그 소요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

까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1항 및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인을 얻은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의 증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

은 그 소요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

까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국세청장ㆍ사업장

의 관할세무서장은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여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가 전산시스템미비 등으로 면세금지금의 거래추천 및 수입추천을 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는

승인 또는 면세금지금을 거래추천 및 수입추천 할 수 있는 승인을 각각

철회할 수 있다.

개정

⑦

사업장

의 관할세무서장은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는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종전

1.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

이 체납 또는 결손처분 등을 받은 경우

개정

1.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및 임원을 포함한다)

이 체납 또는 결손처분 등을 받은 경우

종전

2.

금세공업자등(제106조의3제2항제1호에 의한 면세금지금도매업자를 제외한다)

이 당초 승인을 얻은

제4항제4호

에 의한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의 100분의

130

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개정

2.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

이 당초 승인을 얻은

제1항제3호 및 제4항제4호

에 의한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의 100분의

110

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종전

3. 그 밖에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 면세금지금을 매입하여 승인 당시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개정

3.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 면세금지금을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분기별 100킬로그램을 초과하여 공급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4. 「조세범처벌법」 제9조ㆍ제11조의2ㆍ제12조의3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로 인하여 고발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5. 그 밖에 금지금의 수입이 전달 또는 전분기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하였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어 면세금지금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거래유형을 미리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⑧금세공업자등이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의 추천을 받아 면세금지금을 공급받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추천받은 기관이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가 되며,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변경신고서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변경신고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20일전까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⑧국세청장은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또는 수입추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세금지금을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할 수 있는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1. 면세금지금추천업무 및 이에 관한 보고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전산설비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106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제공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한 경우

3. 면세금지금의 거래정상화를 위하여 유통단계 및 추천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⑨금세공업자등이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의 추천을 받아 면세금지금을 공급받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추천받은 기관이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가 되며,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변경신고서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변경신고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제106조의5(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

①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법 제10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준용한다.

개정

제106조의5(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

①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법 제10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준용한다.

종전

②금융기관이 금지금적립계좌 등 금지금관련 저축에 의하여 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지금의 예금자가 금지금을 현물로 인출하는 때를 당해 금지금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개정

②관할세관장은 법 제10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③법 제106조의3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한 금지금을 이 영 제106조의3제14항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지금부가가치세환급신고서를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관할세무서장은 환급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금융기관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③금융기관이 금지금적립계좌 등 금지금관련 저축에 의하여 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지금의 예금자가 금지금을 현물로 인출하는 때를 당해 금지금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종전

④법 제106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은 금지금도매업자등,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 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 등에 대한 이 영 제10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승인자료 등을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106조의3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한 금지금을 이 영 제106조의3제14항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지금부가가치세환급신고서를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관할세무서장은 환급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금융기관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법 제106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은 금지금도매업자등,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 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 등에 대한 이 영 제10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승인자료 등을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106조의6(면세금지금의 공급절차 등) 제106조의3 내지 제106조의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세금지금의 공급절차 및 면세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제106조의6(납세담보대상사업자) 법 제106조의3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라 함은 제106조의3제2항제1호 및 동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이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지정한 자(이하 “납세담보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1. 국세청장이 정하는 모범성실납세자

2.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사업자 및 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국세를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규모 및 신고상황 등을 감안할 때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3. 제106조의3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국세를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규모 및 신고상황 등을 감안할 때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영위기간, 신고ㆍ납부현황 및 거래규모ㆍ내역 등을 감안할 때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종전

<신 설>

개정

제106조의7(납세담보 금액 및 납세담보 기간)

①납세담보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상당액으로 한다.

②납세담보 기간은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면세금지금의 기준가격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6조의8(납세담보제공시기 및 절차 등)

①관할세무서장은 납세담보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106조의7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금액 및 기간을 정하여 납세담보를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납세담보대상사업자는 납세담보제공을 통지받은 달의 말일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지체없이 담보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담보제공확인서(이하 “납세담보제공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납세담보대상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납세담보제공확인서를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및 수입추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및 수입추천자는 제3항에 의한 납세담보제공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세금지금의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할 수 없다.

⑤관할세무서장은 납세담보대상사업자가 직전월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받은 면세금지금을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방법으로 공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⑥제106조의3 내지 제106조의8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세금지금의 공급절차ㆍ거래유형조정 및 면세방법에 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제107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생 략)

개정

제107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10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세금계산서 원본(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것을 포함한다)

개정

3. 세금계산서 원본(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것을 포함한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8조(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생 략)

개정

제108조(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점”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판매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면세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0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점”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판매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면세점”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법 제108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개정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법 제108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③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폐기물관리법

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개정

1.

「폐기물관리법」

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종전

2.

자동차관리법

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개정

2.

「자동차관리법」

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종전

3.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개정

3.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⑤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112조(외국인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①법 제1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이라 함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제112조(외국인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①법 제1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이라 함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종전

②법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관하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3조 또는 동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②법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3조 또는 동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113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면제)

①법 제1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ㆍ군무원과 태극ㆍ을지무공훈장수훈자”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개정

제113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면제)

①법 제1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ㆍ군무원과 태극ㆍ을지무공훈장수훈자”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종전

1. 군인ㆍ군무원은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

에 규정하는 자와

병역법

에 의하여 입영군사교육을 받는 제1국민역의 무관후보생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교육소집중에 있는 자

개정

1. 군인ㆍ군무원은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

에 규정하는 자와

「병역법」

에 의하여 입영군사교육을 받는 제1국민역의 무관후보생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교육소집중에 있는 자

종전

2. 태극ㆍ을지무공훈장수훈자는 태극무공훈장 또는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자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로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 태극ㆍ을지무공훈장수훈자는 태극무공훈장 또는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로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자

종전

②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군인사법

에 의한 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과

병역법

에 의하여 입영군사교육을 받는 제1국민역의 무관후보생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교육소집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3호의 물품으로서 영내에서 음용되는 것에 한한다.

개정

②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군인사법」

에 의한 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과

「병역법」

에 의하여 입영군사교육을 받는 제1국민역의 무관후보생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교육소집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3호의 물품으로서 영내에서 음용되는 것에 한한다.

종전

1. ∼ 14. (생 략)

개정

1.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및 동시행령 제30조와

주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점 또는 인도장소에서 품질불량으로 제조장에 반송하거나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하는 수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면세받아 다시 반출할 수 있다.

개정

③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 및 동시행령 제30조와

「주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점 또는 인도장소에서 품질불량으로 제조장에 반송하거나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하는 수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면세받아 다시 반출할 수 있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4조(인지세의 면제) 법 제116조제1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제114조(인지세의 면제) 법 제116조제1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종전

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법 제117조제1항제15호에서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