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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00429호 · 2005.03.0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18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8734호, 2005. 3. 8. 공포, 2005. 3. 9 시행)되어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받는 경우의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의 기준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지구의 평균 채권매입금액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택지공급 대상자 자격이 제한되는 특정시설용지를 학교·의료시설용지 등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택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을 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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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택지조성원가산정표[제11조관련]

[별표] <개정 2001.8.7>
택지조성원가산정표(제11조관련)
조성원가항목
내역
용지비
용지매입비? 손실보상비? 조사비?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조성비
조성공사비(다른 법령이나 택지개발사업의 인가조건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에 납부한 부담금 및 공공시설 설치 비등을 포함한다)? 설계비 및 그 부대비용
직접인건비
당해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 후생비
이주대책비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손실액
판매비
광고선전비 그밖에 판매에 소요된 비용
일반관리비
사업시행자의 총일반관리비(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그밖에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되, 직접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 당해 사업지구의 사업비
─────────────
사업시행자의 총사업비
그밖의비용
실시계획에 의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자본비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액등
비고
1. 일반관리비가 용지비?조성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의 합계액에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된 금액을 일반관리비로 한다.
2. “그밖의 비용” 항목에서 자본비용의 산정시 그 산정기간은 조성사업착수일부터 조성공사준공일 또는 토지사용가능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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