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8734호, 2005. 3. 8. 공포, 2005. 3. 9 시행)되어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받는 경우의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의 기준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지구의 평균 채권매입금액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택지공급 대상자 자격이 제한되는 특정시설용지를 학교·의료시설용지 등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택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을 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