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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00422호 · 2005.03.1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연혁 — 판 59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제조·가공하여 공급한 경우 그 면세농산물 등의 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음식점업자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종전의 103분의 3에서 105분의 5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채소류를 생산하는 농가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데친 채소류에 대하여 면세하고, 그 밖에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3 · 별표 1~6

별표 1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제1항관련]

[별표 1] <개정 2000.3.31, 2001.4.3, 2003.1.25, 2004.1.26, 2004.3.30, 2005.3.11>
 미 가 공 식 료 품 분 류 표
구    분
관세율
표번호
품                명
1. 곡  류
















2. 서  류







3.특용작물
  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








9. 생선류













10. 패 류


11. 해조류


12. 기타
식용에 공
하는 농산
물·축산물
·수산물·
임산물과
단순가공식
료품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101
1102
1103
1104
1106
0714
1106
0701
1105
0901
0902
0904
1201
1202
1206
1207
1208
1212
1211
1801
1802
2401
0910
0801
0802
0803
0804
0805
0806
0807
0808
0809
0810
0811
0812
0813
0702
0703
0704
0705
0706
0707
0708
0709
0710
0711
0712
0713
0101
0102
0103
0104
0105
0106
0201
0202
0203
0204
0205
0206
0207
0208
0209
0210
0504
0511
0506
0401
0402
0407
0408
1901
0301
0302
0303
0304
0305
0306
0307
0511
0307
1212
0409
0410
1212
2501
1209
 ①밀과 메슬린
 ②호  밀
 ③보  리
 ④귀  리
 ⑤옥수수
 ⑥쌀(벼를 포함한다)
 ⑦수  수
 ⑧메밀·조 또는 카나리시드 및 기타의 곡물
 ⑨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
 ⑩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를 제외한다)
 ⑪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
 ⑫기타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관세율표 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
⑬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건조한 채두류(관세율표 제0713호의 것)의 분과 조분
 ①매니옥, 칡뿌리·살렙·국아·고구마 기타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자르거나 펠리트형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및 사고야자의 수
 ②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사고·뿌리 또는 괴경(관세율표 제0714호의 것)의 분과 조분
 ③감자(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④감자의 분·조분과 플레이크
 ①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커피두(원상 또는 분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을 제외한다) 및 커피두의 각·피와 웨이스트
 ②차류(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을 제외한다)
 ③후추(파이퍼속의 것) 및 고추류(건조 또는 분쇄한 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과실)
 ④대두(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⑤낙화생(볶거나 기타 조리를 한 것을 제외하며, 탈각 또는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⑥내지 ⑧ <삭제 1991.3.5.>
 ⑨해바라기씨(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⑩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파암넛과 핵·면실·피마자·잇꽃씨·양귀비씨를 제외하며,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⑪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과 조분(겨자의 분과 조분을 제외한다)
 ⑫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사탕무우와 사탕수수(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⑬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인삼류
 ⑭코코아두(원상 또는 파쇄한 것에 한한다)
 ⑮코코아두의 각·피와 웨이스트
 잎담배 및 담배부산물
 관세율표 제0910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생강
 ①코코넛·브라질넛 및 캐슈넛(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②기타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③바나나(플랜틴을 포함하며,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④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애버카도우·과아버·맹고 및 맹고스틴(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⑤감귤류의 과실(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⑥포도(신선한 것에 한한다)
 ⑦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우(파파야)(신선한 것에 한한다)
 ⑧사과·배 및 마르멜로(신선한 것에 한한다)
 ⑨살구·버찌·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자두 및 슬로우(신선한 것에 한한다)
 ⑩기타 과실(신선한 것에 한한다)
 ⑪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
 ⑫일시적으로 저장한 과실과 견과류(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 혹은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⑬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 내지 제080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①토마토(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②양파·쪽파·마늘·부추와 기타 파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③양배추·꽃양배추·구경양배추·케일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배추속(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④상치(락투카 사티바) 및 치커리(시커리엄속)(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⑤당근·순무·샐러드용 사탕무우 뿌리·선모·세러리아크·무우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⑥오이류(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⑦채두류(꼬투리의 유무를 불문하며 신선 또는 냉장한것에 한한다)
 ⑧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⑨냉동채소(조리한 것을 제외한다)
 ⑩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이산화 유황가스·염수·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⑪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⑫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①말(경주말·승용말 및 종마를 제외한다)·당나귀·노새와 버새
②소(물소를 포함한다)
③돼  지
④면양과 산양
⑤가금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새에 한한다)
⑥기타의 산 동물(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①쇠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②쇠고기(냉동한 것에 한한다)
③돼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④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한한다)
⑤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⑥식용설육(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⑦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⑧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⑨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기름을 빼지아니한 것으로서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⑩육과 식용설육(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및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
⑪동물(어류를 제외한다)의 장·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의 것(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⑫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건·근과 원피의 웨이스트 및 누에가루(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⑬뼈와 혼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①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
②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농축유·연유와 분유
③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④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것과 건조 기타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⑤관세율표 제1901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육아용조제분유에 한한다.
①활어 (관상용의 것을 제외한다)
②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③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④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⑤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이전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어분(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⑥갑각류(껍데기가 붙어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⑦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
⑧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어류의 웨이스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조개·바지락·백합·홍합·전복과 기타의 패류(산 것과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김·미역·톳·파래·다시마 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신선한 것과 냉장·냉동·염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①천연꿀
②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③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산채류를 포함한다)
④관세율표 제2501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소금
⑤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⑥관세율표 제1209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채소종자
⑦쌀에 인삼추출물·아미노산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쌀을 분쇄한 후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다시 알곡모양을 낸 것을 제외한다), 쌀의 함량이 9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쌀전분의 호화(湖化) 정도가 40퍼센트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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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과세되는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2조제1항관련]

[별표 2] <개정 1998.3.21, 2005.3.11>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2조제1항관련)
관세율표번호
품             목
0901

1801
1802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두 및 커피두의 피와 웨이스트
코코아두(원상 또는 분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코코아두의 각·피와 웨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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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부가가치세가면세되는품목[관세의기본세율이무세인품목]의분류표[제13조관련]

[별표 6]<신설 1993.12.31, 1998.3.21, 2001.4.3>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13조관련)
구          분
관세율표번호
품           명
1. 산 동물
2.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생산품
3.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4. 곡물
5.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및 짚과 사료용식물
6. 의료용품
7. 인쇄서적·신문·회화 및 기타의 인쇄물, 수제문서·타이프문서 및 도면
8. 원자로 및 그 부분품
8의2. 차량 ·항공기 ·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9. 철도 또는 궤도용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10.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11. 선박과 수상구조물
12.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13. 예술품·수집품
0102
0103
0105
0511
0701
1005
1209
3001
3002
4901
4902
4903
4904
4905
4906
4907
4911
8401
8609
8710
8802
8803
8804
8805
8901
8902
8906
8906
9301
9302
9305
9306
9307
9701
9702
9703
9706
①종우
②종돈
③종계
①소의 정액
②동물의 정액(소의 것을 제외한다)
③수정란
종자용 감자
종자용 옥수수
파종용의 종자·과실 및 포자



①피부 및 뼈(이식용의 것에  한한다
②면역혈청
③혈청과 혈장(합성의 것을 제외한다)
④기타(HSK번호 제3002, 10.9090호)
⑤인혈
⑥동물의 피(치료용·예방용 또는 진단용으로 조제한 것에 한한다)
①인쇄서적·소책자·리이플렛 및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②신문·잡지 및 정기간행물(그림이 있는 것이거나  광고선전물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③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
④악보(인쇄 또는 수제의 것으로서 제본되었거나 그림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⑤지도·해도 또는 이와 유사한 차트(제본한 것·벽걸이용의 것·지형도 및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에 한한다)
⑥설계도와 도안(건축용·공학용·공업용·상업용·지형학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의 원도에 한한다), 육필책자 및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한 것 및 카본 복사의 것
⑦우표·수입인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 또는 발행된 것으로서 사용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스템프를 압인한 지, 지폐·수표·채권·주식 또는  주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⑧광고선전물·상업용 카다록 및 이와 유사한 것
⑨서화·디자인 및 사진을 제외한 기타 인쇄물(인쇄된 설계도와 도안을 포함한다)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하지아니한 원자로용 연료체(카아트리지) 및 동위원소 분리용의 기기
콘테이너(액체운반용 콘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하여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에 한한다)
자주식의 전차와 기타의 장갑차량(무기의 장비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
①기타의 항공기(헬리콥터를 제외한다),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및 우주선 운반로케트
②관세율표 제8801호 또는 제8802호의 부분품
③로토슈트 및 로토슈트의 부분품과 부속품
④항공기발진장치, 갑판착륙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훈련장치 및 이들의 부분품(군·경찰용의 것에 한한다)
①순항선·유람선·페리보트·화물선·부선 및 이와 유사한 선박(사람 또는 화물의 수송용에 한한다)중 수리선박
②어선 및 어획물의 가공 또는 저장용의 선박중 수리선박
③군함을 제외한 기타의 선박(노를 젓는 보트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중 수리선박
④군함(수리선박을 포함한다)
①군용화기(연발권총·단발 권총과 관세율표 제9307호의 무기를 제외한다)
②연발권총과 단발권총(관세율표 제9303호 또는 제9304호의 것을 제외한다)
③연발권총 또는 단발권총(관세율표 제9302호의 것)의 부분품과 부속품
④군용화기(관세율표 제9301호의 것)의 부분품과 부속품
⑤폭탄·수류탄·어뢰·지뢰·미사일 및 이와 유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 탄약통과 기타 총포탄·발사체와 이들의 부분품(산탄알 및 탄약통안에 충전되는 와드를 포함한다)
⑥검류·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집
①회화·뎃상과 파스텔(육필한 것에 한하며, 관세율표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다거나 장식한 가공품을 제외한다) 및 콜라쥐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②오리지날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③오리지날 조각과 조상(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
④골동품
주 : 제6호의 품명란의 "HSK번호"라 함은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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