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종전

제4조(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①·② (생 략)

개정

제4조(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통행료의 수납기간에 납부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행료 총액이 당해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그 밖의 관리상 필요한 비용의 원리금 총액(이하 “건설유지비총액”이라 한다)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를 유료도로로 신설 또는 개축할 수 없다.

<단서 신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통행료의 수납기간에 납부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행료 총액이 당해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그 밖의 관리상 필요한 비용의 원리금 총액(이하 “건설유지비총액”이라 한다)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를 유료도로로 신설 또는 개축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사회ㆍ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공공교통상의 편익이 현저하게 증가한다고 인정하여 그 도로의 건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재정지원(출자ㆍ출연 및 보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