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종전

建築法

개정

건축법

종전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3조(적용제외)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3조(적용제외)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개정

5. 고속도로 통행료징수시설

종전

<신 설>

개정

6.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용이한 것에 한한다)

종전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으로서 동 또는 읍의 지역(동 또는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그 인구가 5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제33조ㆍ제35조 내지 제37조ㆍ제41조 및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건축허가)

① ∼ ③ (생 략)

개정

제8조(건축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제33조ㆍ제37조ㆍ제45조ㆍ제47조

내지 제49조ㆍ제51조ㆍ제53조ㆍ제54조ㆍ제67조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ㆍ제56조 내지 제62조ㆍ제76조 내지

제82조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ㆍ제12조ㆍ제14조 및 농지법 제34조ㆍ제36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

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④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제33조ㆍ제37조ㆍ제47조

내지 제49조ㆍ제51조ㆍ제53조ㆍ제54조ㆍ제6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ㆍ제56조 내지 제62조ㆍ제76조 내지

제82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ㆍ제12조ㆍ제14조 및 농지법 제34조ㆍ제36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법령

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⑤ ∼ ⑩ (생 략)

개정

⑤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

(건축허가의 제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ㆍ문화재보존ㆍ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제12조

(건축허가의 제한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ㆍ문화재보존ㆍ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

②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②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ㆍ기간 및 대상을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에는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한의 내용이 과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ㆍ기간, 대상건축물의 용도 및 대상구역의 위치ㆍ면적ㆍ구역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에는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한의 내용이 과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건축물의 설계)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ㆍ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제19조(건축물의 설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종전

<신 설>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

종전

<신 설>

개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종전

<신 설>

개정

3.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

종전

<신 설>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종전

<신 설>

개정

5.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제43조(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종전

제77조의2(벌칙)

①제19조ㆍ제19조의2제1항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ㆍ시공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

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제77조의2(벌칙)

①제19조ㆍ제19조의2제1항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ㆍ시공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

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