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개
1969.05.29 시행 판 → 2005.05.3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사도법시행규칙
개정
사도법 시행규칙
종전
제1조(개설허가등 신청서의 서식)
사도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표 제1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제1조(개설허가등 신청서의 서식)
「사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종전
제2조(통행제한허가신청서의 서식등)
사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표 제2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제2조(통행제한허가신청서의 서식등)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조(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의 서식)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