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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00444호 · 2005.07.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연혁 — 판 17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유재산법」이 개정(법률 제7325호, 2004. 12. 31. 공포·2005. 1. 1. 시행)되어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공유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교환 또는 양여의 절차에 관하여 잡종재산의 경우를 준용하도록 하고, 그 밖에 국유재산의 대부계약서, 매각계약서 등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444호,2005.6.30>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호,2000.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4호,1997.2.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91호,1994.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3호,1993.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5호,1992.6.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4조 내지 제14조의5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4호서식(제18조)], [별지 제7호서식(1)(제32조)], [별지 제7호서식(4)(제32조)], [별지 제8호서식(제36조)], [별지 제9호서식(1)(가)(제37조)] 및 [별지 제9호서식(1)(나)(제37조)]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공공단체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24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단체로 지정된 법인은 이 규칙 시행일을 지정일로 보아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