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종전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과밀억제권역안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중 업무용 건축물ㆍ판매용 건축물ㆍ공공청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新築ㆍ增築 및

用途變更

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과밀부담금(이하 “負擔金”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과밀억제권역안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중 업무용 건축물ㆍ판매용 건축물ㆍ공공청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新築ㆍ增築 및

공공청사가 아닌 시설에서 공공청사로의 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변경

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과밀부담금(이하 “負擔金”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기한등)

①부담금은 부과대상건축물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되, 건축물의

건축허가일 또는 신고일

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개정

제1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기한등)

①부담금은 부과대상건축물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되, 건축물의

건축허가일ㆍ건축신고일 또는 용도변경일

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종전

②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臨時使用承認

을 얻은 경우에는

臨時使用承認日을 말한다)

로 한다.

개정

②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

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로 하되, 사용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6월

로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부담금

의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

과오납된 부담금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의 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부담금

의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등)

①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

에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등)

①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

에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