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전문개정]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의 재해 대비·대응 관련 조항의 많은 부분이 새로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흡수·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재정리하는 한편, 최근 이상기상현상 등으로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재해유형별로 근원적인 재해예방·체계적 복구 그 밖의 대책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법 제4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를 하도록 함.

나.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법 제12조 내지 제15조)

(1)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산사태위험지역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기관 또는 해당 지구에 속해있는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된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자연재해위험지구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3)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다. 중앙 및 지역 긴급지원체계 구축(법 제35조 및 제36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국가지원을 위하여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시·도 및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별 지원기능에 따라 신속한 지원체제를 가동하기 위하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라.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법 제49조)

재난관리책임기관 또는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은 사업별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인가를 받아 공고하고, 동 계획의 공고를 한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