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종전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② (생 략)

개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

, 제290조제2항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3조의 규정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개정

③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9조

, 제290조제2항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3조의 규정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