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보전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제도를 완화하고, 채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채석허가요건을 일부 완화하며, 산지전용을 한 자의 불편과 비용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산지복구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제도 완화(영 제12조제5항, 영 제13조제4항제3호 신설)

(1) 임업용산지안에 설치할 수 있는 유기질비료처리시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안이라도 공익용산지에 해당하면 양어장 및 양식장을 설치할 수 없는 등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불합리한 점이 있음.

(2) 임업용산지안에서 설치가능한 유기질비료시설에 축산분뇨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폐목재·짚·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도 해당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안의 3천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는 양어장·양식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보전산지안에서의 허용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보전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채석허가요건 완화(영 제36조제5항제1호 및 별표 8)

(1) 가옥·공장 인근 300미터안의 산지에서 채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당해 가옥의 소유자 및 거주자,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채석후 발생된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도 채석허가를 할 수 없는 등 채석허가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되어 있음.

(2) 채석허가를 받아 석재를 굴취·채취하고 있는 산지에 연접하여 채석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옥·공장 인근 300미터안의 산지라도 당해 가옥의 소유자 및 거주자,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채석지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에는 복구설계승인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함.

(3) 채석허가요건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채석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산지복구의무 면제대상 확대(영 제47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1) 벌채 또는 산림형질변경행위 없이 물건을 적치한 경우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다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우선 복구설계서를 작성하여 복구를 하도록 함에 따라 민원인이 불필요한 경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수목의 벌채 및 산림의 형질변경 없이 물건을 적치한 경우로서 적치한 물건을 훼손행위 없이 모두 반출한 경우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복구를 위한 대집행 전에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구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산지복구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과 비용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