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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00456호 · 2005.08.05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연혁 — 판 97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의 기준시가에 대한 소유자 등의 사전의견제출절차를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7579호, 2005. 7. 13.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산정한 때에는 그 가액을 고시하기 전에 소유자 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도록 하고, 그 밖에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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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료취약지역[제7조제4호관련]

[별표 1] <신설 2001·4·30>
의료취약지역(제7조제4호관련)
구    분
지          역
1. 경 기 도
2. 강 원 도
3. 충청북도
4. 충청남도
5. 전라북도
6. 전라남도
7. 경상북도
8. 경상남도
연천군
횡성군·양구군·양양군·화천군·인제군·고성군·영월군·평창군
단양군·진천군·청원군·옥천군·보은군·괴산군
금산군·청양군·부여군·태안군
진안군·부안군·순창군·장수군·완주군·무주군·임실군
진도군·함평군·영암군·담양군·장흥군·화순군·장성군·신안군·곡성군·구례군·고흥군·완도군·강진군
성주군·봉화군·고령군·청도군·예천군·영양군·칠곡군·군위군·울릉군·청송군·울진군·영덕군
남해군·고성군·산청군·함양군·의령군·하동군·함안군·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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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생산및그관련직의범위[제9조관련]

[별표 2] <개정 2005.3.19>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제9조관련)
직 종
한 국 표 준
직업분류번호
중 분 류
소분류 또는 세(세)분류
1. 공학관련 기술 종사자
품질검사원
23723
2.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
광원·발파원·석재 절단 및 조각 종사자
건물골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건물완성 및 관련기능 종사자
건물도장·청결 및 관련기능 종사자
711
712
713
714
3. 금속·기계 및 관련기능 종사자
금속주형·용접 및 관련기능 종사자
대장원·공구제조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721
722
4.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
운송기계 정비 종사자
농·공업용 기계 설치 및 정비 종사자
전기·전자장비 설치 및 정비 종사자
731
732
733
5. 정밀기구·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
금속 및 관련재료 세공 종사자
도공·유리가공 및 관련기능 종사자
목재·섬유·가죽 및 관련재료 수공예 종사자
인쇄 및 관련기능 종사자
741
742
743
744
6. 기타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식품가공 및 관련기능 종사자
목재처리·가구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섬유·의복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펠트·가죽신발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751
752
753
754
7.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종사자
채광 및 광물가공장치 조작 종사자
금속가공장치 조작 종사자
유리가공장치, 도기로 및 관련장치 조작종사자
목재가공 및 제지장치 조작 종사자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 종사자
동력생산 및 관련장치 조작 종사자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 종사자
811
812
813
814
815
816
817
9. 조립 종사자
일반기계 조립 종사자
전기 및 전자장비 조립 종사자
금속·목재 및 기타제품 조립 종사자
831
832
833
10.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84
11. 제조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93
12. 광업·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94
13.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
9131
비고 : 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00-2호(2000. 1.7.)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84, 93 및 94)는 중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고, 3단위 분류번호(711 내지 833)는 소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며, 4단위 분류번호(9131)는 세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며, 5단위 분류번호(23723)는 세세분류직종의 분류번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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