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7494호,2005.5.18>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32호,2004.1.29>

이 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제10조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18>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제5654호,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을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으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5565호,1998.9.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관련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실업대책사업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징수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이 법 시행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률 제5565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자금은 관광관련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 실업대책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5277호,1997.1.13>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59호,1996.8.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2호,1972.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