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종전

제12조(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①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①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호

의 도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도서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②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

의 도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도서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행위허가신청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0조(행위허가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영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며, 동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

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③영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며, 동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

의 서류

개정

5.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의 서류

종전

가.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

의 서류 및 도서

<단서 신설>

개정

가.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

의 서류 및 도서

다만,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건축계획서중 구조계획서(기존 내력벽ㆍ기둥ㆍ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한다),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한다.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라. 법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결과서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