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개정이유

신종업종인 찜질시설서비스 영업을 목욕장업으로 편입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찜질시설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영업장에 대한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이용사 또는 미용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등 행정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행정의 효율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찜질시설서비스 영업의 목욕장업으로의 편입(법 제2조제1항제3호)

(1) 신종 다중이용업인 찜질시설서비스 영업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관할 세무관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고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어 안전 및 위생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목욕장업에 맥반석, 황토, 옥 등을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업인 찜질시설서비스 영업을 포함시켜 규정함.

(3) 찜질시설서비스 영업을 목욕장업으로 편입시켜 안전 및 위생 등에 대한 제도적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신고제도 도입(법 제3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 신설)

(1) 공중위생영 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폐업을 한 경우 신고의무가 없어 관할 행정관청의 영업소 관리가 어렵고,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장소에 새로운 영업신고가 불가능하여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공중위생영업자가 폐업을 한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영업소에 대한 관리가 용이해지고 이에 따라 행정력의 낭비 및 동일 장소에서의 영업신고 중복에 따른 민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행정사무의 이양(법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 내지 제15조)

종전의 시·도지사의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면허취소 등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고, 종전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공동사무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공동사무로 하는 등 행정사무를 이양함.

라.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발급에 대한 수수료 납부제도 도입(법 제19조의2 신설)

(1) 현재는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발급에 따른 수수료 납부제도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3) 다른 자격증제도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자격의 면허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금액도 표준화함으로써 법집행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