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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048호 · 2005.10.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연혁 — 판 78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수도 및 절수설비 등의 설치이행명령, 간이상수도의 인가 등에 관한 사무를 시·군·구로 이양하는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7462호, 2005. 3. 31. 공포, 2005. 10. 1. 시행)됨에 따라 간이상수도 준공시의 수질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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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주민지원사업의 종류(제11조의3관련)

별표]<개정 1999.8.6>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제11조의3관련)
사업 구분
세   부   사   업   내   역
소득증대사업
농기구수리시설?생산품공동저장소?농로?농업용수로?농업용양수장 및 농작물재배시설등 농림수산업 관련시설의 지원과 기타 환경부장관이 수질보전과 조화되도록 영농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복지증진사업
1. 상수도시설의 지원
2. 수세식 화장실, 마을단위 오수정화시설과 개별농가의 분뇨 또는 생활오수 처리시설의 지원
3. 진료소(주민건강진단 포함)?의료기구 및 구급차의 지원과 주민의 생활수준향상을 위한 부조 사업
4. 도서관?유치원?통학차 및 문화시설의 지원
5. 기타 환경부장관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육 영 사 업
교육기자재, 도서의 공급, 학자금?장학금지급, 장학기금적립, 학교급식시설지원등 육영관련사업과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 타 사 업
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오염물질정화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의 소요비용에 대한 지원사업
2.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구역안에서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이주 또는 전업에 대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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