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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법률 제07456호 · 2005.10.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연혁 — 판 65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연공원의 지정 활성화를 위하여 공원지정시 상급기관의 승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원구역내 거주하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임산물 채취 및 묘지 설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공원관리청이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연공원 지정시 행정절차 간소화(법 제4조의3 및 제4조의4 신설)

현행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지정시 각각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폐지하여 공원지정의 활성화를 도모함.

나. 공원자연보존지구내 거주민에 대한 임산물 채취 허용(법 제18조제2항제1호 사목 신설)

(1) 공원자연보존지구로 편입된 지역에서 임산물 채취가 불가능하게 되자 민원이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자연환경지구에서 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대상지역·허용기준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거주민간에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산물 채취를 허용함.

(3) 임산물 채취를 생계수단으로 하는 공원구역내 거주민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원자연환경지구내 섬지역에서 개인묘지 설치 허용(법 제18조제2항제2호 자목 신설)

(1) 섬 전체가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대부분이 공원자연환경지구로서 현행법상 묘지 설치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2) 공원자연환경지구내 섬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에 한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개인묘지를 허용함.

(3) 섬지역에서 그동안 불법적으로 행하여 오던 묘지 설치를 합법화하여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고, 향후 공원구역 확대시 거주민의 반대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공원구역내의 건축 및 형질변경 등의 행위에 대한 이중허가제 폐지(법 제21조)

(1) 공원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는 경우 공원관리청의 허가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도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공원관리청의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3) 공원구역내 거주민이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는 경우 이중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마. 공원구역내 거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시행(법 제73조의2 신설)

공원구역내 거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원관리청이 수도시설의 설치 등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7456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위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및 제2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연공원의 용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자연환경지구·자연취락지구·밀집취락지구 및 집단시설지구는 각각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원자연보존지구·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자연마을지구·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로 본다.

제4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부이사장으로 재임 중인 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근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자연공원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자연공원협회는 제8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연공원협회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동조제7호"을 "동조제10호"로 한다.

②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죽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47>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4>생략

<45>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16조"를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4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46>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국토기본법) <제6654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를 "국토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로 한다.

⑭내지 <16>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6450호,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용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중 취락지구는 이 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국립공원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공원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연공원협회로 본다.

제4조 (계속중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행한 허가 등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행한 것으로 보며, 공원관리청에 대한 허가의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공원관리청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연공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