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종전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 │ 용도지역별 │ 적용배율 │ ├──────┬──────────────────┼──────────┤ │ │1. 전용주거지역 │ 5배 │ │ ├──────────────────┼──────────┤ │ │2.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 3배 │ │ ├──────────────────┼──────────┤ │ 도시지역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 4배 │ │ ├──────────────────┼──────────┤ │ │4. 녹지지역 │ 7배 │ │ ├──────────────────┼──────────┤ │ │5. 미계획지역 │ 4배 │ ├──────┴──────────────────┼──────────┤ │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 7배 │ └─────────────────────────┴──────────┘

개정

②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 │ 용도지역별 │ 적용배율 │ ├──────┬──────────────────┼──────────┤ │ │1. 전용주거지역 │ 5배 │ │ ├──────────────────┼──────────┤ │ │2.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 3배 │ │ ├──────────────────┼──────────┤ │ 도시지역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 4배 │ │ ├──────────────────┼──────────┤ │ │4. 녹지지역 │ 7배 │ │ ├──────────────────┼──────────┤ │ │5. 미계획지역 │ 4배 │ ├──────┴──────────────────┼──────────┤ │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 7배 │ └─────────────────────────┴──────────┘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82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82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개정

3.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생 략)

개정

제13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8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8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

안의 임야

개정

4.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자연보존지구

안의 임야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9조(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①법 제2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용선박과 외국항로취항용선박은 다음 각호의 1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제229조(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①법 제2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용선박과 외국항로취항용선박은 다음 각호의 1의 선박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국제선박 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선박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국제선박 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선박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원양어업선박(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다. 원양어업선박(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