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 원문

종전

제16조(가동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에서 당해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제16조(가동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에서 당해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

종전

1. ------------------------- × 100 연간

생산가능량 연간

작업시간

개정

1. ------------------------- × 100 연간

생산가능량 연간

작업시간

종전

2. -------------------------- ×

100 연간

작업가능시간

개정

2. -------------------------- ×

100 연간

작업가능시간

종전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종전

1. ∼ 44. (생 략)

개정

1. ∼ 4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5.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종전

②영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개정

②영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 및 운영비와 중소기업의 정보자원(「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원을 말한다) 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개정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 및 운영비와 중소기업의 정보자원(「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원을 말한다) 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종전

7. ∼ 23. (생 략)

개정

7. ∼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 (생 략)

개정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6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②영 제6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종전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개정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종전

2.

손금 당해사업연도

에 발생된 총비용

개정

2.

손금 당해사업연도

에 발생된 총비용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 및 동법 제1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당해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미지급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총 미지급소득 소득세액 = 결정세액 × ---------------- 종합소득금액

개정

1.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 및 동법 제1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당해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미지급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총 미지급소득 소득세액 = 결정세액 × ---------------- 종합소득금액

종전

2. ∼ 8. (생 략)

개정

2.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49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인이 동일한 사업연도중에 2회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상실비율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자산은 영 제95조1항 각호의 자산에

한한다. 재해

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가액의

합계액 재해상실 = ---------------------------------------------- 비 율 최초

재해발생전 + 최종 재해발생전까지의

증 자산총액 가

된 자산총액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