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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법률 제07571호 · 2005.12.01 시행 · 지난 판 · 해양수산부

연혁 — 판 42개

2005.02.10 시행 판 → 2005.12.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연안육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3. “연안육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지역을 말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港灣法에 의한 指定港灣,

漁港法에 의한 第1種漁港 및 第3種漁港

또는 産業立地및開發에관한法律에 의한 産業團地의 경우에는 1千미터) 범위안의 육지지역(河川法第2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河川區域을 제외한다)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

개정

나.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港灣法에 의한 指定港灣,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국가어항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