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종전

國民健康保險法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종전

제8조(자격의 변동) (생 략)

개정

제8조(자격의 변동)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은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제49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일부터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49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기간중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49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기간중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54조의2(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①공단은

제49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자가 요양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치료 등(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 그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비용”이라 한다)을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예탁받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단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제54조의2(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①공단은

제49조제3호 및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자가 요양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치료 등(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 그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비용”이라 한다)을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소방방재청장ㆍ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예탁받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소방방재청장ㆍ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단에 예탁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임원)

① ∼ ③ (생 략)

개정

제58조(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원장과 이사중 3인은 상임으로 하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비상임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④

원장, 이사 중 3인 및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다만, 비상임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준용규정) 제13조제4항ㆍ제15조ㆍ제16조(第1項第6號 및 第7號를

제외한다)ㆍ제17조ㆍ제18조ㆍ제20조 내지 제22조ㆍ제23조(상임감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ㆍ제24조 내지 제30조ㆍ제33조제1항ㆍ제34조ㆍ제35조ㆍ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은 심사평가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 “이사장”은

“원장”으로, “상임감사”는 “비상임감사”로

본다.

개정

제61조(준용규정) 제13조제4항ㆍ제15조ㆍ제16조(第1項第6號 및 第7號를

제외한다)ㆍ제17조ㆍ제18조ㆍ제20조 내지 제22조ㆍ제23조ㆍ제24조 내지 제30조ㆍ제33조제1항ㆍ제34조ㆍ제35조ㆍ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은 심사평가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 “이사장”은

“원장”으로

본다.

종전

제93조(외국인등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93조(외국인등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의 신청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개정

②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