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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259호 · 2006.01.01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연혁 — 판 241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7843호, 2005.12.31. 공포, 2006.1.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농수산물 유통시설용 토지 등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는 등 지방세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관한 사항(영 제52조의2 신설)

(1)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2)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를 체납정보 공개대상으로 하되, 체납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하였거나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범위 확대(영 제79조의3제2항)

종전에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하여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재부동산의 소유자의 범위에 거주자 및 개인사업자만 포함하였으나, 과세형평을 위하여 법인인 사업자도 포함하도록 함.

다.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기준(영 80조의3)

취득세 부과를 위한 시가표준액이 되는 공동주택의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역·면적·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당해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도록 함.

라.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 확대(영 제101조제37호 신설)

법인 등기시 등록세 중과세 예외업종으로 되어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에 의한 건설사업과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의한 전기공사업도 등록세 중과세 예외업종으로 함.

마. 재산세 과세대상 조정(현행 제131조의2제3항제1호 삭제, 영 제132조제4항제13호, 영 제132조제4항제23호의2·제27호 및 제28호 신설)

(1) 현재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를 철도 등 다른 사회간접자본 시설과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세율이 더 낮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함.

(2)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유통시설용 토지를 농업협동조합 등의 유통시설용 토지와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함.

(3)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함.

(4) 수출진흥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연관효과가 큰 무역전시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무역전시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함.

바. 재산세 비과세 대상 확대(영 제137조제6호 신설)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는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동 토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함.

3/5 · 제3절의2 주행세

제3절의2 주행세

제146조의14탄력세율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탄력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240으로 한다.

제146조의15신고 및 납부<개정 2003.12.30>

법 제196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행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시ㆍ군금고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5.10.7>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제146조의16안분기준

①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준은 시ㆍ군별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과 운수업에 대한 보조금(이하 이 절에서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하되, 자동차세의 징수세액은 1월부터 6월까지는 전전년도의 결산세액으로, 7월부터 12월까지는 직전연도의 결산세액으로 하고, 보조금은 행정자치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책정한 지급연도의 액수로 한다. <개정 2000.12.29>

②제1항의 기준에 의한 주행세액의 시ㆍ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1. 행정자치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책정한 당해 월분의 시ㆍ군별 보조금

2. 당해 월의 주행세 징수총액에서 당해 월분의 보조금 총액을 제외한 금액×당해 시ㆍ군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전국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

제146조의17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법 제196조의18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리비 등을 공제한 징수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울산광역시장(이하 이 절에서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송금함과 동시에 그 송금내역과 제146조의15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9>

②주된 특별징수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에서 제146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별로 안분한 주행세를 법 제196조의18제3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입통보서에 의하여 각 시ㆍ군금고에 납입하고 그 안분내역서를 각 시ㆍ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9>

제146조의18세액통보

법 제196조의21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교통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액을 신고 또는 납부받거나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세액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관련 자료를 전산처리한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5.10.7>

제4절 농업소득세

제1관 통칙

제147조농업의 범위

법 제19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라 함은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을 말한다.

제148조주된 납세의무자

법 제198조제4항에서 "주된 납세의무자"라 함은 같은 세대내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중 사실상 작물재배를 주관하는 자를 말한다.

제149조비과세의 특수사정

법 제20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전쟁을 말한다.

제150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①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작물재배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규모)ㆍ재배작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1조개간 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①법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작물재배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규모)ㆍ재배작물ㆍ인가 또는 허가연월일ㆍ사실상 준공연월일ㆍ영농개시일ㆍ피해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지가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비과세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때에도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②개간ㆍ매립ㆍ간척공사중에 있는 지역으로서 부분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토지에서 생긴 농업소득에 대하여도 법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다.

③제15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관 과세표준

제152조수입금액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2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범위는 작물을 수확하여 판매한 경우의 수입금액(미수금을 포함한다)과 작물을 수확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하였거나 수확한 작물을 원료로 제품을 제조ㆍ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확당시의 거래시가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그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거나 그 밖의 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상 수입금액이 입증되는 때에는 당해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2.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 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벼의 수입금액은 농지등급별 기준수확량(재해 등으로 인하여 그 농지에 대한 수확량이 농지등급별 기준수확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조사한 실제수확량)에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당해 연도 양곡매입가격중 메벼 2등품가격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밖의 작물의 수입금액은 당해 수확량을 조사한 후 수확당시의 생산지 거래시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등급별 기준수확량은 시장ㆍ군수가 정하는 농지등급에 따라 단위면적당의 평균수확량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농지등급의 결정기준 및 그 절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등급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농업소득세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작물의 수입금액은 작물을 농지 또는 시설로부터 수확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한다.

제153조필요경비의 종류 및 계산방법 등

①법 제2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5, 2005.10.7>

1. 인건비

2. 종자대

3. 비료대

4. 농약대

5. 작물재배 관련시설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관리비 : 농업소득을 얻기 위한 1년 이상 사용가능한 시설(생육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작물을 포함한다)의 감가상각비(「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내지 제6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및 유지관리비를 말한다.

6. 농기구구입비

7. 농기계의 감가상각비(「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내지 제6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및 유지관리비

8. 공과금

9. 제재료비

10. 수리비

11. 차입금이자 : 작물의 재배와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이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12. 임차료

13. 광열비

14. 작물재배와 관련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15.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 각 과세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하되, 먼저 발생한 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②법 제2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거나 그 밖의 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상 소요된 필요경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2.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 등의 내용을 인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정한 작물별 평균필요경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관상수 등 작물별 평균필요경비를 정하기가 곤란한 작물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가 정하는 필요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다.

③법 제2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는 당해 작물의 수입금액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에 귀속한다. 다만, 당해 과세기간전의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3관 신고ㆍ조사결정 및 징수

제154조신고와 납부

①법 제2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금액의 신고는 작물재배지ㆍ작물명ㆍ경작면적ㆍ수입금액ㆍ필요경비 및 소득금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한다.

②2 이상의 시ㆍ군에 있는 작물재배지로부터 농업소득을 얻은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금액신고서에 다른 시ㆍ군에 있는 작물재배지의 농업소득금액신고서 부본을 첨부하여 작물재배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2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자는 농업소득세납부서에 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당해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시ㆍ군에 있는 작물의 재배지로부터 농업소득을 얻은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물재배지 시ㆍ군별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작물재배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55조결정과 징수

①법 제2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의 결정은 법 제2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농업소득금액을 기초로 하되,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한 당해 농업소득금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사실상의 농업소득을 조사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 제2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1.12.31>

제156조수시부과

①법 제2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액의 결정후 당해 농업소득금액에 대한 탈루 또는 포탈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②법 제2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법 제2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시부과세액의 산정과 관련한 기초공제액은 법 제20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월할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01.12.31>

제157조작물재배지 및 재배시설 등의 변동신고

법 제2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1. 작물재배지 및 재배시설의 경작자가 변동된 경우

2. 작물의 재배지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거나 다른 용도의 농지 또는 시설이 작물의 재배지로 변경된 경우

3.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변동된 경우

제4관 보칙

제158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1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이하 이 관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가 속하는 시ㆍ군의 지역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ㆍ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2.12.30>

1. 새마을지도자 또는 동ㆍ이장

2. 영농에 관하여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자

3. 영농전문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자

②위원은 당해 위원회가 속하는 지역안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상실한다.

③시장ㆍ군수는 위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정원은 위원회가 속하는 지역안의 읍ㆍ면ㆍ동의 수에 의한다. 다만, 작물재배지가 없는 읍ㆍ면ㆍ동을 제외한다. <개정 2002.12.30>

제159조위원회의 임무

①위원회는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금액ㆍ필요경비ㆍ소득금액ㆍ재해ㆍ작물의 거래가격ㆍ생산량 그 밖에 농업소득세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②위원회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개회하며, 그 개회일수는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위원회에는 위원장ㆍ간사 및 서기를 두되, 위원장은 당해 시장ㆍ군수로 하고, 간사와 서기는 시ㆍ군의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2.12.30>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에서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60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삭제 <2002.12.30>

제172조담배의 구분<개정 2001.6.30>

법 제2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31, 2001.6.30>

1. 궐련 : 잎담배에 향료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썰은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 궐련지로 말아서 흡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진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끽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2. 파이프담배 : 고급의 특수 잎담배를 중가향 처리하고 압착ㆍ열처리등 특수가공을 하여 각폭을 비교적 넓게 썰어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흡연할 수 있도록 만든 담배

3. 엽궐련 : 흡연맛의 주체가 되는 전충엽을 체제와 형태를 잡아주는 중권엽으로 싸고 외관을 미려하게 하기 위하여 외권엽으로 말은 잎마름 담배

4. 각련 : 하급 잎담배를 경가향하거나 다소 고급의 잎담배를 가향하여 가늘게 썰어, 담뱃대를 이용하거나 흡연자가 직접 궐련지로 말아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5. 씹는 담배 : 입에 넣고 씹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처리된 담배

6. 냄새맡는 담배 : 특수 가공된 담배가루를 코주위등에 발라 냄새를 맡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가루형태의 담배

제173조

삭제 <2005.12.31>

제173조의2조정세율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용의 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판매가격이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하인 담배를 제외한다)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1,150원

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3,270원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1,150원

2. 씹는 담배 50그램당 1,310원

3. 냄새 맡는 담배 50그램당 820원

제174조미납세 반출

법 제231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출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6.30>

1.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것

2. 수출할 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제175조과세면제

①법 제23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담배의 면세공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31, 2001.6.30, 2005.10.7>

1. 국군 :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영내에 거주하는 단기하사이하의 병, 첩보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훈련중인 공익근무요원

2. 전투경찰 : 「전투경찰대설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전투경찰순경

3. 교정시설경비교도 :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경비교도

②법 제232조제1항제7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7.16, 2001.6.30, 2002.12.30, 2004.6.29, 2005.1.5>

1. 국가원수가 행사용으로 사용하는 담배

2.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3. 해외에서 취업중인 근로자 및 재외공관직원에게 공급하는 담배

4. 보훈병원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보훈시설에 수용ㆍ입원중인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유족에게 공급하는 담배

5. 주한외국군의 종사자에게 판매하는 담배

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7. 외국에 주류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8.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담배

제176조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등이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개정 2001.6.30>

①법 제2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배의 면세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6.29, 2001.6.30>┌───────────┬────────────┐│ 담배종류 │ 수량 │├───────────┼────────────┤│ ● 궐련 │ 200개비 ││ ● 엽궐련 │ 50개비 ││ ● 기타담배 │ 250그램 │└───────────┴────────────┘

②법 제232조제2항에서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등이 반입하는 담배"라 함은 여행자의 휴대품ㆍ별송품ㆍ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를 말한다. <개정 2001.6.30>

제177조담배의 반출신고<개정 2001.6.30>

①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신고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되 반출한 날의 다음날까지 제조장 또는 세관소재지 시(특별시ㆍ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ㆍ군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1, 1998.7.16>

②제1항의 반출신고는 과세대상이 되는 담배의 반출과 미납세반출 및 미과세대상이 되는 담배의 반출이 구분될 수 있도록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신고서를 일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7.16>

제178조개업신고

①법 제23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할 때의 신고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6.30>

1.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ㆍ주소

3. 삭제<1996.12.31>

4. 생산하는 담배 품종 또는 수입하는 담배의 품종

5. 1일 생산능력 또는 1일 평균수입량

6. 영업개시일자

7. 삭제<1996.12.31>

8. 담배 보관창고의 지번 및 위치도면

9.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사항중 변동이 있는 경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1일 평균수입량과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참고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9조휴업·폐업의 신고

제179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법 제23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하거나 또는 폐업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의 성명ㆍ주소

3.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자

4.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

5.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

6. 기타 참고사항

제180조기장의무

①법 제23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의 제조자가 장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29, 2001.6.30>

1. 매입한 담배의 원재료의 종류와 종류별 수량 및 가액(그 원료가 담배인 경우에는 그 담배의 품종별 수량 및 가액.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매입연월일 및 판매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담배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수량 및 가격, 사용연월일

2의2. 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매도한 담배의 시ㆍ군별, 품종별 수량

3. 제조한 담배의 품종별 수량 및 제조연월일

4. 보관되어 있는 담배의 품종별 수량

5. 반출 또는 반입(법 제233조의9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반입을 포함한다)한 담배(면세ㆍ미납세ㆍ과세로 구분한다)의 품종별 수량 및 가액, 반출 또는 반입연월일 및 반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②법 제23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판매업자가 장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입판매업자의 경우는 제2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8.7.16, 2001.6.30>

1.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담배의 품종별 수량

2. 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매도한 담배의 시ㆍ군별, 품종별 수량

3. 보관되어 있는 담배의 보관장소별, 품종별 수량

4. 훼손ㆍ멸실된 담배의 품종별 수량

5. 보세구역내에서 소비된 담배의 품종별 수량

6. 기타 담배의 수량ㆍ확인등에 필요한 재고 및 사용수량등

제181조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개정 2003.12.30>

①법 제233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제조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시ㆍ군별 산출세액을 시ㆍ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16, 2001.6.30, 2001.12.31, 2003.12.30>

1. 전월중 당해 시ㆍ군에서 매도된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2. 전월중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부한 세액을 빼고, 법 제233조의7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총세액

3. 전월중 전 시ㆍ군지역에서 실제 소매인에게 매도된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총세액

4.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당해 시ㆍ군이 실제 받을 세액●당해 시ㆍ군이 실제 받을 세액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 ×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세액 ÷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총세액

②법 제2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시ㆍ군별 산출세액의 총세액을 주사무소 소재지 시ㆍ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8.7.16, 2001.6.30, 2001.12.31, 2003.12.30>

1. 전월중 각 시ㆍ군에서 소매인에게 매도된 외국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2. 전월중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제외한다)된 외국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부한 세액을 빼고, 법 제233조의7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총세액

3. 전월중 전 시ㆍ군지역별로 소매인에게 실제 매도된 외국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총세액

4.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각 시ㆍ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 각 시ㆍ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 ×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세액÷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총세액

③제1항제1호 및 제3호 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이 없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한 담배에 대한 시ㆍ군별 담배소비세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제18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별, 품종별 수량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각 시ㆍ군별로 징수된 담배소비세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개정 1995.12.30, 2001.6.30, 2001.12.31, 2002.12.30>

④법 제233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담배의 품종ㆍ수량ㆍ세율ㆍ세액 등을 기재하여 당해 세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세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⑤세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담배는 반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6.30>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판매업자가 신고 또는 납부하였거나 신고 또는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에 대하여 착오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의 세무공무원이 실시하고, 착오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6.4.27, 2003.12.30>

제182조세액의 공제·환부의 대상 및 범위<개정 2001.12.31>

제182조 (세액의 공제ㆍ환부의 대상 및 범위<개정 2001.12.31>)

①법 제233조의9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세액의 공제 또는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사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 공제 또는 환부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1989.8.24, 1998.7.16, 2001.12.31>

②제1항의 공제 및 환부증명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다음달 세액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도록 하되, 폐업 기타의 사유로 다음달에 신고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부를 신청한다. <개정 1998.7.16, 2001.12.31>

제183조납세의 담보

①법 제233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납세담보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금액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4.12.31, 2001.6.30>

1. 제조자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과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2.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면허를 받은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과 수입면허를 받는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②담보의 종류 및 평가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1984.12.31>

제6절 도축세

제192조납세의무자

소ㆍ돼지를 도살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살의 목적, 원인과 그 장소 여하를 불구하고 도축세를 부과한다.

제193조

삭제 <2000.12.29>

제194조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명령

시장ㆍ군수는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도축세의 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수시 명령할 수 있다.

제194조의2장부비치

도축장 경영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 비치하여야 한다.

제194조의3영수증서 부본의 보관

법 제23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도축세영수증서의 부본은 그 발행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94조의4도축관계 서류의 열람

세무공무원이 도축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도축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것을 청구할 경우에는 그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절 도시계획세

제195조토지·건축물의 범위

제195조 (토지ㆍ건축물의 범위) 법 제2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4.12.31, 1976.12.31, 1989.8.24, 1990.12.31, 2000.12.29, 2002.12.30, 2005.1.5>

1. 토지이 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상토지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중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2. 건축물이 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상 건축물.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연도에 철거하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받은 건축물부분과 개발제한구역내의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외의 주택은 제외한다.

3. 주택이 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상 주택.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연도에 철거하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주택의 건물 부분(이 경우 토지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시가표준액에서 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건물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한다)과 개발제한구역내의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외의 주택을 제외한다.

제196조

삭제 <1976.12.31>

제197조

삭제 <1976.12.31>

제198조

삭제 <1976.12.31>

제199조납세고지

도시계획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이를 병기하여 납세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1990.12.31, 2005.1.5>

제2절 공동시설세

제199조의2화재위험 건축물

①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31, 2004.5.29, 2005.1.5>

1. 4층 이상의 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다).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2.「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중 학원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ㆍ노래연습장.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나. 위락시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은 200제곱미터 미만, 유흥주점은 33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

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중 극장ㆍ영화상영관ㆍ예식장ㆍ비디오물감상실 및 비디오물소극장

라.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ㆍ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마. 숙박시설(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바. 공장

사. 창고시설중 창고(영업용 창고에 한한다)

아. 운수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용 건축물

자.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②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와 기타 용도에 겸용되거나 구분사용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방법등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7.16, 2001.12.31>

제200조납세고지

공동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이를 병기하여 납세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1990.12.31, 2005.1.5>

제201조비과세

①삭제 <1976.12.31>

②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9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74.12.31, 1998.7.16, 1999.12.31, 2000.12.29, 2001.12.31>

③공동시설세를 부과하는 당해연도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신설 1991.12.31>

제201조의2

삭제 <1976.12.31>

제3절 사업소세

제202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법 제243조제4호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77.9.20, 1994.12.31, 1997.10.1, 1998.7.16, 2000.12.29, 2001.12.31, 2005.10.7>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ㆍ합숙사ㆍ사택ㆍ구내식당ㆍ의료실ㆍ도서실ㆍ박물관ㆍ과학관ㆍ미술관ㆍ대피시설ㆍ체육관ㆍ도서관ㆍ연수관ㆍ오락실ㆍ휴게실ㆍ병기고ㆍ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

②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는 2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사용면적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제203조종업원 급여총액의 범위

법 제243조제5호에서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개정 1996.4.27, 1998.7.16, 2005.10.7>

1.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

2.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급여

제204조종업원의 범위

①법 제243조제6호에서 "임원ㆍ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1998.7.16>

1. 국외근무자

2.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복무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

제205조

삭제 <1994.12.31>

제206조건축물소유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법 제24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재산할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경우는 이미 부과된 재산할을 사업주의 재산으로서 징수하여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자인 경우에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③법 제19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7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24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1988.5.7>

제208조수익사업의 범위등

①법 제245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이라 함은 수익사업에만 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 비과세대상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때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라 과세한다.

②법 제24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이라 함은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을 말한다.

제209조기타 비과세사업자

법 제24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81.12.31, 1984.12.31, 1986.12.31, 1989.8.24, 1991.12.31, 1994.12.31, 1997.10.1,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5.1.5, 2005.10.7>

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ㆍ「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ㆍ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

2.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ㆍ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

3. 「국립암센터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암센터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ㆍ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ㆍ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ㆍ광복회ㆍ4ㆍ19혁명부상자회ㆍ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ㆍ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제209조의2

삭제 <1994.12.31>

제210조납세지

①재산할에 있어서는 사업소용 건축물이 2이상의 시ㆍ군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시ㆍ군에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②종업원할에 있어서는 납세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업원할의 총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재산할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시ㆍ군에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제211조과세표준의 계산방법

①재산할에 있어서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중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4.12.31, 1991.12.31>

②법 제247조제2호에서 "월급여의 총액"이라 함은 당해 월에 지급한 정기급여의 총액과 당해 월에 지급된 상여금ㆍ특별수당등 비정기적 급여의 총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94.12.31, 2002.12.30>

제211조의2오염물질배출사업소

법 제2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소를 말한다. <개정 2005.10.7>

1.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업소로서 동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업소

2.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은 업소로서 당해 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

제212조면세점의 적용기준

법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점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4.12.31, 1998.7.16>

1. "종업원수 50인이하"라 함은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의 수가 월 통상 50인이하일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2.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라 함은 제20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213조신고 및 납부 등

①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ㆍ종업원수ㆍ급여총액ㆍ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시ㆍ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14조과세대장등재등

①시장ㆍ군수는 사업소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가 법 제2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사로 과세대장에 등재하였을 경우에는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5조

삭제 <1994.12.31>

제4절 지역개발세

제216조과세대상

법 제25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4.12.31, 1995.12.30, 1998.7.16,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5.10.7, 2005.12.31>

1. 발전용수 :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수. 다만, 발전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유수로서 당해 발전소의 단위시간당 발전가능 총 발전량중 3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유수를 제외한다.

2. 지하수

가. 음용수 :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지하수

나. 목욕용수 :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다. 기타용수 : 가목 및 나목외의 채수된 지하수.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업용수외의 지하수 및 「지하수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인 가정용 우물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제외한다.

3.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 다만, 석탄과 「광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중 연간매출액이 10억원이하인 광구에서 채광된 광물을 제외한다.

4.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다만, 환적 컨테이너, 연안수송 컨테이너 및 화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제외한다.

5. 원자력발전 :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제217조비영리사업자

법 제2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제5절 지방교육세

제218조과세표준의 계산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된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8조의2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개정 2003.12.30>

①법 제26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지방교육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의 신고서 및 납부서에 당해 지방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을 나란히 기재하고 그 합계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의 납세고지서에 당해 지방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을 나란히 기재하고 그 합계액을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교육세만을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지방교육세액만을 고지하되, 당해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 및 세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

제219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등

①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이상이 직접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6.4.27, 1998.12.31, 2005.10.7>

②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6.4.27, 1997.10.1, 1999.12.28, 2002.12.30, 2005.10.7>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단위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 지역과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안 일 것

3. 소유농지 및 임야(도시지역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ㆍ답ㆍ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안의 전ㆍ답ㆍ과수원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20조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법 제2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라 함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휴계자 및 동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독림가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5.1.5>

제221조

삭제 <2000.12.29>

제222조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그 기준

①법 제267조제1항에서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어선선적지 및 어장에 연접한 연안이 속하는 구ㆍ시ㆍ읍ㆍ면지역(그 지역과 연접한 다른 구ㆍ시ㆍ읍ㆍ면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어선 또는 어장을 소유하는 자 및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이상이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②법 제26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5.12.30>

1. 취득자의 주소지가 어선선적지 및 어장에 연접한 연안이 속하는 구ㆍ시ㆍ읍ㆍ면지역(그 지역과 연접한 다른 구ㆍ시ㆍ읍ㆍ면지역을 포함한다)일 것

2. 어선인 경우에는 새로 취득하는 어선과 소유어선의 규모를 합하여 30톤이내, 어장인 경우에는 새로 취득하는 어장과 소유어장의 규모를 합하여 10헥타아르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22조의2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법 제268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라 함은 제1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에 공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제223조소규모주택의 범위등

①법 제2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 1구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와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중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②법 제26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소규모의 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날(토지를 일시에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종취득일을 말하며, 최종취득일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부터 4년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제223조의2회원용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27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이라 함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회원용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제224조대도시의 범위

법 제27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2003.6.30, 2005.1.5>

제224조의2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27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ㆍ폐기물수집및처리업ㆍ보관및창고업ㆍ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ㆍ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ㆍ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ㆍ전기업ㆍ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ㆍ「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제225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법 제2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6.2.15, 2000.12.29, 2005.10.7>

1.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 또는 의뢰한 것에 한한다)ㆍ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2.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제226조공공시설물의 범위

법 제28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는 공용청사ㆍ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도로ㆍ공원등을 말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당해 사업지구의 실시계획 승인등으로 공공시설 용지가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면적으로 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45(산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는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개정 1997.10.1, 2000.12.29>

제226조의2유통단지 및 유통사업의 범위

①법 제280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라 함은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를 말한다. <개정 2005.1.5>

②법 제280조제5항제2호에서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2조제2호 각목의 유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유통단지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취득일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1.5>

제227조법인합병의 범위

법 제28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개정 1997.10.1, 1998.7.16, 1998.12.31, 1999.12.28,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5.1.5, 2005.10.7>

1.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간의 합병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간의 합병

3. 삭제<2000.12.29>

4. 삭제<2000.12.29>

5. 삭제<2000.12.29>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간의 합병

제228조기업부설연구소

법 제28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7.16, 2005.10.7>

제229조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①법 제2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용선박과 외국항로취항용선박은 다음 각호의 1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1.5, 2005.10.7>

1. 「해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선박을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라 한다)가 취득하는 내항화물운송용 선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국제선박 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선박

가. 「해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외국항로에 전용하는 선박

나.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외국항로에 전용할 것을 조건으로 대여한 선박

다. 원양어업선박(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법 제28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함은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한다. <신설 2005.1.5>

제230조직접사용의 범위

법 제5장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5.1.5>

제230조의2

삭제 <2000.12.29>

제231조감면신청

법 제2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8.7.16, 2005.1.5>

1. 취득세ㆍ등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

2.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이내

3. 사업소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재산할에 대하여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이내,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이내(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이내)

4. 자동차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이내

제232조감면자료의 제출

법 제2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감면대상물건 및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연도 1월말일까지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