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7334호, 2005. 1. 8. 공포, 2005. 3. 9. 시행)되어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및 환기시설의 설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저출산 대책으로공동주택 단지 내 보육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기시설의 설치기준(영 제44조제2항 신설)

(1) 법률에서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설치하는 환기시설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하는 환기시설의 설치기준 등은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3)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이 향상되어 새집증후군이 완화되는 등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나. 보육시설 설치대상 공동주택단지의 확대(영 제55조제4항)

(1) 현재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에 따른 500세대 미만인 단지의 보육수요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저출산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음.

(2)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단지의 규모를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함.

(3) 공동주택단지에 보육시설이 확대되어 저출산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주택성능등급의 표시대상(영 제58조 내지 제60조 신설, 안 부칙 제3항)

(1) 법률에서 공동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도록 정함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평가 및 대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입주자모집공고안에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주택의 호수를 1천세대 이상으로 하되,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2천세대 이상으로 하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주택성능등급은 설계도서 등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1 내지 5등급으로 평가하며, 주택성능등급 심사의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미리 파악한 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사업주체는 보다 질 좋은 주택을 건설·공급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