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7757호, 2005.12.23. 공포, 2006.2.24. 시행)되어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공택지를 공급받는 자의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06.2.24. 공포·시행)되어 택지를 공급할 때 공개하여야 하는 항목에 택지조성원가가 추가됨에 따라 택지조성원가의 공고 항목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수의계약에 의한 택지공급 면적의 조정(제10조제5항)

(1) 주택건설사업자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서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택지의 면적을 산정할 때 해당 사업지구에서 무상으로 공급되는 공공시설의 용지면적 부분을 제외하여 산정하고 있어, 기반시설 면적을 제외하여 산정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비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택지면적이 과다한 문제점이 있음.

(2)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기반시설 면적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택지면적을 산정하게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과의 형평을 유지함.

나. 택지조성원가의 공고(제11조제2항 신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를 공급할 때 택지조성원가를 공고하도록 함에 따라 조성원가 항목별 총액과 단위면적당 단가를 공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