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령

자연공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370호 · 2006.03.03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연혁 — 판 51개

2005.10.01 시행 판 → 2006.03.0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15조(집단시설지구의 세분)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시설지구를 세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

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제15조(집단시설지구의 세분)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시설지구를 세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제1항제2호의 상업시설지에는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제1항제3호의 숙박시설지에는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상업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 필요한 지역을 포함하여 세분할 수 있다.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지리적 여건 및 탐방객의 이용편의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개정

2. 지리적 여건 및 탐방객의 이용편의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집단시설지구